◎유해송환은 별개… 조건 더 충족돼야/「판문점회담」관련 한국과도 사전협의미국이 오는 23∼24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한국전참전 실종미군(MIA) 유해송환협상에 국무부관리를 참석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주목을 끌고있다.
이번 조치는 MIA 송환문제를 놓고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미 직접협상요구를 미국이 어느정도나마 최초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다음은 미군 유해송환회담을 비롯한 미북한관련 문제에 대해 바우처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유해송환과 관련해 북한이 나아갈 향방을 예견할 수 있는가.
▲대답은 「노」다. 그로부터 어떠한 폭넓은 결론도 도출해낼 수는 없다. 단지 명확한 사실은 오는 24일 판문점을 통해 MIA 유해11구를 북한으로부터 인도받는 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또 유해송환에 로버트·스미스상원의원(공화·뉴햄프셔)이 참여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여지껏 한국전 실종자인 8천명 이상의 미군과 우방군인의 유해 상당분을 송환해주기 바란다.
누가 스미스 의원의 판문점행에 동행하는가. 국무부인가.
▲현단계에서 세부적 계획은 갖고 있지않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이 그와 동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판문점 회담과 관련해 미국정부나 스미스 의원이 한국정부에 대해 사전 정보제공이나 협력요청을 했었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안다. 구체적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나.
스미스 의원은 이번 판문점에서의 미북한 회담이 양국간 외교관계 정상화회담으로 이어지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대한 논평은.
▲양국간 관계확대 용의에 관해 우리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양국관계를 격상시키거나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해왔다.
이에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양국관계의 확대용의 등 미국의 대응 또한 똑같은 긍정적일 것이다.
유해송환과 같은 작은 이슈외에는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못한것같은데.
▲현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폭넓은 유의진전을 봤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난번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북한측이 핵안전사찰 수락을 공식통보해 왔음에도 미국은 이를 믿지않는다는 의미인가.
▲미국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 북한은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후 18개월이내 이를 수락했어야 했다. 이제나마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맺겠다고 선언한 사실은 물론 환영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모든 핵시설물과 핵관련 행동을 사찰대상아래 두도록 북한측에 확고히 하고자한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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