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하철 공채발행 확대/환경기준강화 예고제 도입/인력양성기금법 검토/제조업 경쟁력강화 회의정부는 18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휘발유특별소비세 증수분 전액과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에 따른 증수분 전액을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투입하고 도로공채와 지하철 공채의 발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기업인 근로자 등 2백20여명이 참석한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추진상황 점검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조업중단 등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환경규제 기준강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기준강화 예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급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산업인력양성기금법의 제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말까지 총 4천개 품목의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92∼96년)을 확정,기계류 수입의 대일의존도를 지난해 38%에서 오는 96년 20% 이하로 낯추기로 했다.
군보충역(방위소집 대상자)의 산업체근무제를 9월부터 시행키위해 내달중 철강 기계 전자 섬유 신발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산업체부설 특수목적대학 설립은 이달중 자동차 섬유 등 업종별로 수요조사를 마쳐 내년 2월까지 가인가하되 개교까지 소요되는 기간(평균 2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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