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경제력 집중에 비판적/공정거래위서 조사… 중기위축등 들어

국내기업은 대부분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것으로 17일 밝혀졌다.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상의에 의뢰,전국 1천5백개 기업(사업자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으로 응답업체의 52.3%가 「중소기업영역 잠식으로 인한 중기위축」을 들었다.

또 「다수업종 경영에 따른 전문성저하 및 국제경쟁력 약화」를 지적한 업체가 23.1%였으며 소득분배면에서 형평저해(13.2%) 중앙집권적 권위적 경영방식(11.0%)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력 집중현상 자체에 대해선 기술개발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7.6%나 제시된 반면 「무리한 기업확장은 지양돼야 한다」(48.8%) 「독과점적 시장구조 형성으로 폐해가 크다」(42.7%) 등 비판적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63.3%가 거래상대방에 위반사실을 알려 시정요청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정거래위에 신고,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업은 22%에 그쳐 대부분 행정기관의 강제해결보다 당사업체간 상호협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