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지역공약을 내세워 법이 정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당만이 이번 선거에서 정의로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둡니다』17일 상오 막판 선거관리에 여념이 없는 중앙선관위 회의실.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공명선거를 거듭 당부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다소 의외라고 할만한 발언을 했다. 문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할뿐인 선관위의 책임자가 지방의회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의미에서부터 바람직한 정당활동에 이르기까지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소관업무밖에까지 관심을 두는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아함은 곧이어 있은 윤위원장의 설명으로 이내 해소됐다. 정당들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과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는 곧 바로 타락으로 연결될수 있다는게 윤위원장의 시각이었다. 따라서 지방의회선거가 정당들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전초전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선거관리 책임자의 솔직한 심정이랄 수 있다.
사실 윤위원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과잉개입은 이미 초반부터 문제점으로 비판돼왔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각정당 수뇌부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펴는가 하면 선거를 의도적으로 정당간의 대결구도로 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당원단합대회를 통한 금품제공,플래카드·가두방송을 통해 일반유권자의 단합대회 참석을 유도하는 대회 사전고지 등 공공연한 불법행위까지 강행되었다.
여야가 경쟁하듯이 자행한 이같은 탈법선거운동은 기존의 정당프리미엄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소속 후보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벽을 형성하고 있다.
자유와 공평의 조화속에 이루어져야하는 선거가 또다시 정당에는 「방임」을,무소속에는 「불공평」을 주는 기형으로 변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잣대가 된다는 지방의회 선거마저 그 제도를 도입하고 게임의 원칙인 선거법을 만든 당사자인 정당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원칙적으로 선관위는 법에 따라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현실은 선관위가 올바른 선거를 위해 계도는 물론,단속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위원장이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후진적 선거양상이 계속되는한 선관위원장의 소관업무밖의 관심표명은 되풀이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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