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서열없는 원탁서/일선법관과 수시 간담회… 건의사항 직접 청취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평을 들어온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원탁회의로 바꾸고 대법원장과 법관들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등 개방과 민주화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회의가 열리는 본관 2층 소회의실에 직사각형의 대형탁자 대신 원탁을 들여놓았다.
지금까지 대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이 탁자의 한 가운데에 좌정하면 양옆으로 대법관들이 서열에 따라 일렬로 앉아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돼왔으나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덕주 대법원장의 의견에 따라 원탁으로 바꾸게 됐다.
김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들이 서열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걸맞게 원탁회의가 바람직하다』고 탁자를 바꾸게 했다.
김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상오10시에 열린 대법관회의를 원탁에서 주재하고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지난 3월11일부터 6월3일까지 3개월 동안 지방법원의 초임배석판사에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원의 법관들과 대법원장의 간담회를 마련,법관들의 건의사항을 대법원장이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다.
재경지원장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매회 7∼8명의 법관과 점심을 함께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전문재판부 증설의 필요성 ▲지원과 본원의 고른인사교류 ▲법관 근무평정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법관연수 ▲즉심제도 개선방향 ▲지방법관의 서울근무 기회확충 등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 각급 법원판사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법원장은 지난달초 부산·대구·광주 등 고등법원 소재지법원을 초도순시 할때도 매번 15명 정도의 법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판사들이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사항을 분야별로 취합,타당성을 검토한뒤 대책을 마련하라는 김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작업을 계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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