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광역의회선거가 차기대통령선거의 전초전같은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정당참여가 허용된 이번의 광역선거의 결과가 오는 14대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예상되어오던 터이지만 김영삼,김대중 두 김씨가 전국을 누비면서 민자후보지원에 나서자 선거전의 양상이 아연 대통령선거유세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다.어차피 정당이 참여하게된 이상 정당간의 대결은 피할수 없는 것이고 또 작으나 크나 다음의 대선과 연계지을 수밖에 없다고 볼때 두 김씨의 전국유세를 탓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지역선거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화함으로써 선거양상을 과열시키고,결과적으로 공명분위기를 흐려놓게 만든다면 그 책임은 두 김씨와 그들이 속해있는 정당이 져야 할것같다. 자당후보에 대한 지지가 곧 자신에 대한 지지라고 호소하는 두 김씨는 광역후보 지원유세를 통해 자신들의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겨냥하고 있는 셈인데,설사 그같은 후보지원방식이 법에 어긋나거나 논리적 비약을 범한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사실상 이번의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전환시키게 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줄로 안다.
지방의회선거는 어디까지나 지자제에 바탕한 지방선거에 지나지않는 것이고,따라서 선거의 분위기는 지역대표를 뽑는 지방선거다워야 한다고 본다. 물론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요식이며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당의 참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나 한국적 정치현실은 정당의 참여는 곧 선거과열로 등식화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정당이 앞장선 선거운동의 혼탁화는 극력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그렇게하는 것이 정도라고 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당스스로가 선거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중앙선관위의 유권적 해석을 무시하고 옥외집회의 강행을 선언한 신민당의 경우도 한번 신중히 짚고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옥외집회가 자금과 조직이 열세인 야당으로서 친야바람을 일으킬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권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명성 유지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선거법의 모순은 법의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일이지,어느 개인이 불인정한다거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선거전이 축제분위기속에서 치러지는 것은 좋지만 법과 공명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며 광역의회선거는 어디까지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다워야 한다는 점을 각 정당부터 각별히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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