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이원권 세계일주 노선 가능/예약시장 개방으로 국내업체 타격클듯14일 워싱턴에서 폐회된 한미항공회담의 타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평등 협정이 42년만에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세계일주 항공노선망 완성이 가시화됐다는 두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추가운수권을 얻어 냄으로써 지금까지 뉴욕 LA 호놀룰루 등 3개에 국한됐던 미국 취항지점이 13개로 늘어나고 처음으로 미국을 통한 이원권 3개를 확보,일본·필리핀대 미국의 관계와 유사한 항공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앵커리지 페어뱅크스(이상 알래스카주) 괌 사이판 등 4개 지역에는 연내에 정기여객기가 다니게 되며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본토의 6개 지점은 94년 7월까지는 모두 취항을 할수있게 됐다.
미본토의 6개 지점은 시카고외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댈라스 아틀랜타 시애틀 등이 예시되고 있으나 우리측의 선택에 의해 60일전 사전통보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LA뉴욕식으로 우리 항공사의 취항지점을 연결,운항할 수도 있는 조건이다.
또 이원권 확보에서는 중남미지역 한곳을 92년 4월부터,유럽 한곳과 중남미지역의 다른 한곳을 94년 7월부터 미국에서 연결운항 할수 있게 돼 중남미지역이 한국의 항공권에 편입됨으로써 94년까지는 세계일주 노선망이 완성되게 됐다. 이원지점은 중남미의 경우 멕시코 브라질,유럽은 런던이 유력하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측에 유리한 조건을 허용하면서 얻어낸 것은 ▲92년 3월까지 미항공사 컴퓨터예약제도(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의 한국영업 허용 ▲94년 6월까지 김포공항에 건평 1만2천6백40㎡ 규모의 미항공사전용 화물청사 신축,유상임대 등 두가지. 미항공사의 CRS는 항공권 예약외에 숙박 여행 및 렌터카 예약까지 가능한 범세계적 종합여행정보 서비스로 예약시스템이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사들은 앞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이 문제는 통신시장 개방과도 관련된 것이어서 답보상태인 한미통신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항공사전용 화물청사의 경우에도 김포공항 구내의 미APO(군사우체국) NWA정비고 등을 우리 비용으로 이전시켜주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어줘야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청사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매년 계약,유상임대하는 조건이다.
한미양측은 이번 협정을 놓고 손익계산을 마친 상태이지만 우리정부는 원천적으로 불리했던 계약을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89년이래 중단됐던 실무자협의회를 수시 개최키로 제도화한 것도 이번 회담의 소득이라는 것이다.
불평등 관계개선은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항공시장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CRS개발,KAL과 아시아나항공사의 합리적 신규노선 취항조정문제 등을 새로운 과제로 안게 됐다.
한미항공협정은 49년 6월 양국간에 잠정체결됐던 항공운수협정이 57년 4월의 항공협정으로 이어져 71년 9월,79년 3월 2차례 개정되면서도 미국은 한국 어느곳에나 취항하고 이원할 수 있는 일방적 불평등계약이 계속돼 왔다.
특히 80년 4월엔 한국이 시카고 오클랜드 앵커리지 등 3개 지역의 추가운수권 구주이원권을 갖고 미국은 한국내에 전용화물청사 부지를 확보한다는 양해각서에 가서명하고도 미국측이 직접 짓겠다던 청사건설을 계속 미뤄 정식발효되지 못하기까지 했었다.<임철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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