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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선심공약 지나치다/공약인지 허언인지 따져보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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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선심공약 지나치다/공약인지 허언인지 따져보자(사설)

입력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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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선거는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무소속 후보들이 남발하는 공약중엔 한눈에도 공약인것이 분명한 거짓말들이 많다. 의원후보들은 그들 차원에서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민자,신민,민주 등 여야들은 당차원에서 또한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양산하고 있다. 원래 공약은 후보와 소속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당선이나 집권후 실시할 정책사업을 약속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어느나라고 1백% 신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뜨거운 쟁점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함부로 공약하지 못한다. 해당 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당이나 후보가 이러한 신뢰문제 때문에 성실을 선거전략의 제일요건으로 하는 정치풍토를 성숙한 정치문화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우리는 경제발전에 어울리는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희구하고 있다. 역대총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무수한 공약이 돼버린 공약에 익숙한 국민들은 당이나 입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크지않은 기초와 광역의회선거에서 성실한 공약의 깨끗한 선거를 기대해 왔다. 기초의회선거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이러한 기대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당이 참여하는 광역의회선거는 허황한 공약과 「더러운 선거」로 이 기대를 증발시켜 버렸다.

공약이 가능성이 아닌 소망만을 담고있을때 그것은 공약이요 거짓이다. 집권당인 민자당은 당차원에서 광역의회선거 공약 3백88개 항목을 게재한 선거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배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여당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홍보성 장기 개발정책계획을 발표해 왔다.

민자당의 공약사업중 의욕만이 앞선 대표적인 공약은 대도시 교통난 해결책. 서울 등 6대도시에 서기 2천1년까지 지하철 5백49㎞를 증설,지하철 수송부담률을 수도권 50%,부산 40%,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기타지방 대도시는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속전철을 건설,전국을 반나절권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계획은 재원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않은 도상계획이다. 6공의 임기가 끝난 훨씬뒤의 사업이 상당히 포함돼 있어 그 실현성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후보개인 차원에서는 여야를 가릴것없이 공약의 황당함이 자심하다. 「농산물수입을 봉쇄하겠다」 「경기도를 분도시키겠다」 「도청을 이전시키겠다」 「직할시로 승격시키겠다」 「중학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 「재벌그룹의 골프장을 시민공원으로 바꾸겠다」…. 시·도의원의 권한과 책임밖의 허언들이다. 정치인은 신뢰를 위해 공약의 남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말의 책임을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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