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핵안보문제가 꽤 유동적인 국면에 있다는 조짐이 짙어가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지난8일 핵안전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평양과,전략체계 개편 가능성을 비공식·공식적으로 시사하는 워싱턴 양쪽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북한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는 핵안전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통고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있다. 북한은 핵안전협정을 맺겠다고 하면서도,이러한 결정에 앞서 주장해온 「전제조건」을 별도의 채널과 형식을 빌려 되풀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을 쓰지 않겠다』는 사전 보장을 했고,앞으로 핵사찰은 남북동시에 해야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그들의 굴욕적인 정책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핵을 쓰지 않겠다』는 미국의 사전보장이 있었느냐,없었느냐하는 입씨름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미 미국측에서 밝힌 것처럼 그것은 핵금조약과 미국정부의 공개된 원칙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동시사찰」이라는 종전주장을 되풀이 한 것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가 아니라,북경주재 대사의 기자회견에서 였다. 체면치레용이라는 낙관적 해석의 여지를 짚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체계는 유럽의 군비축소에 이어 어차피 개편이 검토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수 없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무대에서의 미군사력의 감축은 이미 예견돼온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 방침을 이미 한국과 일본측에 통보했다는 일본으로부터의 보도(한국일보 13일자 2면)에 우리의 관심이 쏠린다. 설혹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일지는 몰라도,북의 핵사찰 문제와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핵안보문제는 한국민의 참여없이 어떤 결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북의 핵사찰문제가 어떤 형태로건 결말지어야될 단계인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핵전략 논의에는 반드시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
한쪽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에 긍정적인 주장도 있지만,비핵화에는 그에 걸맞는 국제적인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의 문제가 행여 우리 자신의 참여없이 어깨너머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경각심을 촉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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