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은 「개인자격」일뿐 관리파견 없었다”미국정부는 핵문제에 관해 북한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이를 위해 정부관리를 평양에 파견한 적도 없다고 13일 스펜스·리처드슨 미국무부 한국과장이 밝혔다.
리처드슨과장은 조제프·나이교수(하버드대)가 함께 참여한 한국기자들과의 국제전화대담(주한미 공보원주관)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미국 핵정책의 기본은 존재를 부정도 시인도 않는 정책(NCND)임』을 전제,아시아소사이어티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개스턴·시거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방북을 앞둔 리처드·스틸웰 전 주한 유엔군사령관 등은 모두 「개인자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국무부 한국과는 북한에 대해 문의하는 누구에게라도 답변해 주며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혀 미국정부와 방북대표간의 사전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1문1답.
현재 빈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한국내 미핵무기 철수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리처드슨=핵존재가 대한 미국의 기본정책을 NCND임을 거듭 밝힌다. 하지만 특정지역에서 핵문제가 제기됐을때 미국의 입장은 『이에관해 협상하지 않는다』는 월포위츠 국방차관의 말로 답변을 대신한다.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은 국제적 의무조항이기에 미·북한 양국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안전협정이 양국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북한의 긍정적 대처는 미국의 긍정적 대응을 이끌어 낼 것이다.
최근 미·북한 대표단간의 상호방문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되는데.
▲리처드슨=스티븐·솔라즈의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부관리도 방북한 적이 없다. 시거를 비롯한 해머드,홀드리지 등 3명의 전직 국무차관보가 방북했으며 스틸웰 전 주한유엔군 사령관이 곧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나 이들 모두 「개인자격」이다. 국무부 한국과는 북한에 대한 어느 누구의 질의에도 답변하며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귀국한 이들로부터 얘기를 듣는다.
방미중인 한시해 전 북한유엔대사 역시 개인자격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러한 교류증진은 환영하며 한국의 북방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동북아에서의 비핵지대화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나이=주변 강대국인 미·중·소 등이 핵을 보유한 실정 등에 비춰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걸프전을 통해 핵없이도 한국방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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