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촉 한국과 사전 의견교환이 공식입장/「핵사찰」 조건부 논의등 부인/노·부시 정상회담서 한반도정세 상호조율할듯미의회는 12일 한국의 유엔가입지지 결의안을 하원 본회의에 제출함으로써 유엔을 통해 남북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를 응대하려는 한국의 입장을 전폭지지하고 나섰다.
제럴드·솔로몬(공화당·뉴욕출신) 의원이 주관한 이 결의안은 93회계연도 대외원조법안의 수정안 형식으로 제출됐는데 절대다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한국이 유엔 가입신청을 했는데 미국은 6·25전쟁에서 5만여명의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한국의 자유를 지켰음을 강조하면서 아직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엔 군사령부가 건재하고 있는것 등을 한국의 유엔 가입지지 이유로 들었다.
의회의 이번 결의안 제출은 특히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최근 미국이 보이고 있는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한국지지 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일차적 지지표시는 우선 미국무부로부터 나왔엇다. 미국무부는 북한측의 유엔가입신청 선언이나 「한반도 배치 핵무기의 철수를 조건으로한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인」 주장이 나올때마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려는 것에 대해 환영하나,핵사찰 문제를 다른 어떤 조건을 걸어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오스트리아 대사 진충국을 통해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아시아회(Asian Society) 소속 회원들이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는데 국무부는 이를 전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말하고 있다.
최근 두번에 걸쳐 북한 고위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했고,처음은 지난 5월 조지 워싱턴대의 아시아 태평양회의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워싱턴에 왔던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장 김수용,군축평화연구소 상급연구원 이근 등이었고,다음은 6월28일부터 약 한달간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시해 전 유엔대사 일행이다.
이들은 학술단체,종교단체 등에서 체류일정을 책임맡아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해준 것일뿐이고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이 미국의 대북한정책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국무부는 밝히고 있다.
한시해 전 유엔대사의 경우는 카네기재단이 베푼 만찬장에서 리처드슨 국무부 한국과장을 만나긴했으나 전혀 의미있는 정치적 의견교환은 없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잘라 말했다.
한시해는 워싱턴에서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조선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책임있는 고위관리간의 회담이 정식으로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약간 흥분된 어조로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이번 방미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만한 실마리는 전혀 잡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문제에 관한한 북한이 사실 어떤 민주화 조짐이 보이기까지는 거의 어떤 행위도 무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과 때를 같이해 종전의 고려연방제 대신 「미국 독립초기 형태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장하기도 했고 오스트리아대사 진충국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발언을 했으나 미국조야는 실제로 전혀 관심있는 반응을 표시하지 않고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반응을 물으면 「있을수 없는 일」 이라 거나 「허구」라는 말로 응대하곤 한다,
북한의 김일성 유일독재 체제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중소문제에 있어서나 국제질서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기에는 멀리 벗어나 있는 입장이다.
백악관이 현재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를 국빈예우(State Visit)로 맞을 준비를 하는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접촉도 한국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뒤 한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를 상호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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