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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감시단 6천명으로 대폭증원/총리주재 사회분야장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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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감시단 6천명으로 대폭증원/총리주재 사회분야장관 간담회

입력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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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별 전담반 운영/선거편승 법규위반도 강력단속정부는 1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사회분야 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불법선거감시단을 현재 3천명에서 6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5천8백여명의 경찰을 동원,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전담반 및 기동수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선거의 공명성 여부가 건전선거풍토 조성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고 일선지·파출소요원 2만2천여명으로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운영,후보자간의 흑색선전·중상모략·유세장 폭력 등을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도시계획법규 위반·포장마차 등 거리질서위반 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좌경세력의 선동이나 폭력에 엄중대처키로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원들의 관권개입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선거기간에는 행사개최나 출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연 내무장관은 10일 현재 총 3백83명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17명을 구속하고 24명은 불구속입건,2백43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며 37명은 내사종결,73명은 위반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원식 총리서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지역별로 호우주의보 등이 내려진만큼 내무·보사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장 등이 합동으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수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내무를 비롯,김기춘 법무,윤형섭 교육,안필준 보사,권이혁 환경처,최창윤 공보처장관,민경배 보훈처장,이해원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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