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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관재를 피하자/장마철 수방대책 이상 없는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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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관재를 피하자/장마철 수방대책 이상 없는가(사설)

입력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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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 접어들었다. 6월 하순에 시작돼 7월하순께 끝나리라는 예보다. 수해가 불가피한 집중호우가 오는게 우리나라 장마의 특징이어서 올해 역시 수방대책을 서둘러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수방대책의 초점은 다원화돼있는 재해대책 기능을 얼마만큼 일원화할수 있겠느냐에 달렸다. 지난해 수백년주기의 집중호우로 일산둑이 터지는 등 수도권이 큰 홍역을 치르게되자 정부는 전국망이 없는 건설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두고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아 예비군조직과 지방관서조직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로 본부기능을 이관했다.그러나 명칭만 이관이지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방대책의 핵인 댐의 관리는 그대로 건설부에 남게돼 사실상의 일원화는 이루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재해대책을 떠맡은 내무부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예보­강우량측정­댐홍수조절­상습침수지 관리로 이어지는 수방체계를 최대한 실효성있게 연결,종합판단·지시·조치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올해는 일본·필리핀 등에서 때아닌 화산폭발이 있는 등 기상이변의 전조가 있고 걸프전이후 쿠웨이트 유정중 4백50여개가 연소중이어서 계절풍의 시기나 방향에도 이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둔 우리로서는 예측못할 재앙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중동유정에서 매일 6백만배럴의 원유가 연소되고 있기 때문인지 지난 4월말께는 태풍이 방글라데시를 강타,15만명 이상이 희생됐고 최근엔 인도에서 무더위와 폭우로 2백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지 않았는가.

우리 수방의 과제는 수재를 얼마만큼 최소화할수 있느냐에 있다. 수백㎜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것에 대비한 완벽한 수방채비를 갖춘다는 것은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일뿐더러 수십년 수백년주기의 집중호우를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현실여건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상당수준에 와 있는 현수방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인재로 가중될수 있는 수해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다.

지금까지 물난리를 당하면서 가장 말썽났던 것이 인재 부분이었다. 예컨대 상류지역의 강우량예측이 오차가 컸다든가,다목적댐의 수위조절에서 판단미스로 수문을 여는 타이밍이 늦었거나 방류량을 잘 조절하지 못했다든가,큰강하류의 유수지확보가 불충분 했다든가,배수펌프를 저지대에 설치해놓아 막상 필요할때는 물에 잠겨 가동이 중지됐다든가 하는 것들이 경험에 의해 배운 인재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일손이 비교적 넉넉한 내무부이기 때문에 수방체계를 전국일원화하고 국민지도에 나서는 일이 예년보다 나을수 있다. 그러나 수계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점검해가는 등 관의 권위나 무사안일한 자세때문에 생기는 쓸데없는 관재까지 끼어들틈이 없게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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