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기능엔 양면성이 있다. 국민 또는 시민의 의사표시와,복수 후보 중에서 당선자를 뽑아낸다는 것이다. 30여년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번 광역의회 선거는 지방의회의 시작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의사표시보다 선출의 비중이 더 크다.광역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대오가 정비 되었고 앞으로 선택만이 남았다. 합동유세가 시작되자 후보자와 운동원들의 열기가 후끈 달아 올랐다.
새벽부터 거리에 깔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선전쪽지를 나누기에 바쁘다. 그만한 열성이 시·도정에 그대로 연결된다면 우리네 살림의 주름살이 한결 펴지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봄직하다.
선거운동의 양상을 보면,기초의회때나 이번이나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를 너무 닮았다. 선전쪽지가 난비하고 후보들의 목청이 클뿐,실질이 담기지 않은 주장과 공약이 허장성세같은 느낌을 남긴다. 지방의회와 국회가 무엇이 다른지 구별이 안되 미숙한 선거문화에 실망한다. 지방의회가 오늘의 국회와 난형난제처럼 되지않나 하는 우려때문에 그렇다.
기초의회와 달리 광역은 정당의 참여로 선거전의 상황과 결과가 상당한 여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에 나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시민들이 관심을 둘것도 왜 그들이 출마했나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상 처음 실시되는 광역의회 선거이므로 시민의 입장에선 선택의 어려움을 겪어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을 놓고 시정의 의견이 구구한듯 하나,대체로 정당과 개인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하는 분위기인것 같다.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그보다 지명도가 낮으니 달리 뽀족한 방법이 안보인다.
정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곱지않으며 불만은 넓게 깔려있다. 여와 야를 따질 여지도없이 지지도는 바닥장세로 떨어졌다. 선거를 통해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자는게 공통된 생각이다.
시민들의 정당 비판은 가혹할 정도에 다다랐다. 「여당이 이긴다고 할때,정말 잘나고 잘해서 그런줄알고 우쭐하는 모습은 보기 싫다. 야당이 우세하면 국민이 중간평가라도 내린듯이 요란을 떨테니까 그것도 본의가 아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지원연설을 듣노라면 그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새삼 확인케 된다」. 비록 일부일지 모르나 시정의 의견은 가시가 돋쳤다.
정당은 이러하다 해두고,후보 개개인에 접근하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다. 출신과 학력·경력 등 일반적인 자료를 참고할 밖에 특이한 정보가 없다. 도움이 되는 후보의 직업은 개인사업가를 필두로 전문직종사자 인기인 전직고관과 관료 정당인 등 다양하다. 이만한 자료를 토대로 선택의 결단을 내리기엔 미흡하다.
한가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있다. 다행히 알만한 사람이고 그만하면 재목감으로 판단이 서면 결정하는 데 큰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인연에 치우쳤다는 흠이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래서 안되고 저러니 곤란하고,엄격하게 가려내다 보니 판단과 결단은 점점 난감해지기만 한다. 정당 불신에 인재 가려내기도 어렵다면 제3의 기준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눈을 현실에 돌리고 그것을 투시하며 음미하면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개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정치불신과 정부의 실정을 겨냥해 선거로 의사와 불만을 밝힌다고 결심하면 된다. 결렬한 정치투쟁이나 가두투쟁보다는 한표의 권리행사가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시민의 소망은 국정의 개혁이며,지방행정의 쇄신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회로 삼을만 하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합리적 안정이지 미봉책은 아니다. 실정의 반사효과를 바라는 무책임도 원하지 않는다.
개혁과 쇄신을 위해 누구를 앞세울까 생각하면 길은 열린다. 민주화의 기초가 지방자치임을 깊이 인식한다면 작은 정치를 소중하게 가꿔가는 성의가 꺾여서는 안된다.
민주화는 제도와 사람에 달렸다. 좋은 제도라도 사람이 망치면 그만이다. 사람을 잘 골라내면 성공의 첫발은 내디딘것이나 다름 없다. 도덕성에 전문성이 겸비되면 금상첨화라 할것이다. 그런 후보가 얼마가 되겠느냐 반문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한다.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는 몇가지 요인도 경계 대상이다.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근거 없는 루머가 그것이다. 지금처럼 연고관계를 따지는 타성을 버리지 못하면 선입견과 편견의 오류에 사로 잡힌다.
광역의회 선거를 통해 큰 정치와 작은 정치의 기능과 가치를 올바로 규정함이 긴요하다. 지방의회는 정치싸움이 아닌 지역행정의 기본을 잡아줌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쇄신이 시작되면 국정의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민주화는 아래에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야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 첫 단계를 제대로 끼는것이 지방의회 선거의 첫째 의미이다.<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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