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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질 민영화 촉구/전경련 회장단/각종규제 풀면 금리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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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질 민영화 촉구/전경련 회장단/각종규제 풀면 금리인하 효과

입력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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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회장단은 10일 하오 전경련회장실에 모여 정례회의를 갖고 정부에 대해 금리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돼야하며 금리자유화에 앞서 은행의 자율인사·경영권 보장을 통한 은행민영화를 먼저 단행하라고 촉구했다.전경련회장단은 또 과도한 정책금융,통화안정증권 남발,주거래은행제도 등이 통화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런 요인들을 제거할 경우 통화량을 현재보다 늘리지 않고서도 1∼2%포인트 가량의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현행 각종 금융규제 제도를 철폐해줄 것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이와함께 금리자유화의 전제조건으로 ▲통화관리를 금리수준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예대마진의 단기고율·장기저율화 및 장기대출금리의 하향조정 등 금리체계의 전반적 재조정을 통해 기업의 장기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금리자유화로 단기금융비용이 급증할 것에 대비,법인세 인하 등 조세·재정정책을 조정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전경련회장단은 한편 최근 기업자금난과 관련,기업들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여건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회장단은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 2월 유상증자 허용기준을 강화,납입자본금 순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10%) 이상인 업체에만 유상증자를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또 수출부진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통화증발 부담이 해소된 만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수입(유전스) 대상품목의 관세율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는 유창순 전경련 회장을 비롯,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조우동 삼성중공업 회장,최종환 삼환그룹 회장,신명수 동방유량 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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