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 핵협정 가입과는 별개문제”/당장보다 다각대응 모색할듯북한이 지난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전협정체결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한반도내 핵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은 기존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즉 한반도내 핵문제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북한은 일단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의 의무인 협정체결에 즉시 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의 이같은 기존정책고수는 북한의 핵사찰에 대한 태도가 아직 불명확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북한은 IAEA와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으나 서명시기를 9월로 늦춰잡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그동안 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미국과의 핵문제협상에 대해 명백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85년 NPT에 가입한 뒤 87년 6월부터 IAEA와 협정문안교섭에 들어갔으나 ▲한반도로부터의 핵무기 철수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하지않겠다는 보장을 별도로 해줄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협정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특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핵안전협정 체결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존의 전제조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것은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협정체결을 회피하려는 저의일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협정체결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전제조건과 『한반도의 핵무기가 철거되지 않거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될 경우 협정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유보조항 삽입을 주장하며 협정체결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전제조건없이 즉시 핵안전협정에 서명해야 하며 협정상의 사찰의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협정체결 및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을경우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IAEA 이사회에서의 협정체결 촉구결의안 채택을 우방국과 함께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NPT 제4차 평화회의서 제의한 「한반도 비핵지대설치안」에 대해서도 현단계에서 『검토할 가치가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소련 등이 동의하고 있는 이 비핵지화대안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체결 지연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것이거나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련 중국 등 핵 강대국에 인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비핵지대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배경아래 정부는 현재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철수키로 했다는 일부 외신보도에 대해서도 정부관계자들은 『아는바 없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에 관해 미국 등 우방과 어떠한 협의도 가진바 없다』고 공식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입장과는 별도로 향후 한반도내 핵문제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핵문제에 관한한 한국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다른 독자적 정책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의 핵정책을 단순히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억지를 위한 것으로만 파악해서는 곤란하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라할 수 있다.
즉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에서의 미국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정부의 핵에 대한 대외적 입장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정책이거나 『한반도 주변 핵강국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식의 표명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존재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한반도내 핵무기에 대한 미국내 일부언론·학계 등에서 철수를 주장하는 여론이 대두하고 있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이와 병행한 한국내 핵제거나 긴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에 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 군축문제논의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당연히 핵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외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별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해 신중한 검토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7월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군축문제가 처음으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과 군축문제가 무게있는 현안으로 부상돼가고 있는 것이다.<정광철기자>
◎미국/“핵존재 부인·시인 않는다” 고수/“해외전략 재검토는 사실” 밝혀
미 국무부 관계자는 9일 미군이 한반도 배치 핵무기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LA타임스지 보도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핵무기 존재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NCND)을 지속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미국이 소련과 벌이는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과 관련하여 해외주둔 핵무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있는지 여부조차도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만일 일반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한국내 전술 핵무기를 감소 또는 단계적 철수를 결정했다면 이는 두가지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라고 볼수있다.
첫째는 미소간 냉전체제의 종식결과이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베스메르트니흐 핵외무장관은 지난 7일 제네바에서 만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논의하면서 양측이 모두 새로운 입장을 제시,종전과는 달리 회담에 활기를 갖고 START 체결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바 있다.
베이커국무는 베스메르트니흐 외무를 통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가는 부시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다.
새로운 군축전략의 일환으로 미소가 전략무기감축 협정을 체결할 입장에 있다면 한국내 핵무기 역시 협상대상에 들어갈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따라서 이미 이같은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핵무기의 철수 또는 감축을 실시하거나 검토할수 있을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적극적 저지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볼수있다. 북한은 핵사찰조약에 아직 가입하고 있지않는 이유의 하나로 「한국내 핵무기존재」를 예로 들은바 있다.
남한에 미군의 핵이 있으니 북한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단 핵무기를 철수하거나 감축한다고 미리 말을 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폭탄원료인 플루토늄 239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외에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는 격발장치도 개발해 이미 상당한 실험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되면 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상당히 변화할 수 밖에 없으며 주변 4강의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내 핵무기의 철수·감축을 이유로 강력한 대북한제재조치를 할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미국의 공식적 반응은 나오지 않고있으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해야된다는 점은 결코 변할수없는 정책이라고 말할수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