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논쟁은 특히 북한이 유엔가입을 받아들인 직후에 핵안전 협정서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또하나의 정책전환 가능성을 기대하는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안전 협정서명 의사표명은 그 시기로 봐서,국제사회에 하나의 파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낙관적으로 보자면 유엔가입과 미국·일본과의 수교협상,그리고 어려운 경제사정 등 북한의 핵정책전환 가능성을 단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수도 있다.그러나 북측의 불성실한 시간벌기 작전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7월 교섭재개·9월 서명이라는 스케줄이나,「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전제조건에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문을 살수 있다.
그 어느쪽이 됐건 북한의 의도는 멀지않아 밝혀질 것인만큼,섣불리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유엔가입 승복이후 동북아를 둘러싼 전략구조가 어차피 어떤 방향으로든 개편될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는 장기적 전망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편 전망에서 우리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있는 북한의 핵개발문제만 해도 한반도에 국한된 지역문제가 될수없는 것이다. 표면상 소련은 북에 대해 핵사찰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쓰지않겠다는 명시적 보장을 하라는 요구를 덧붙이고 있다. 소련으로서는 평양을 지렛대로 삼아 동북아 전체의 핵전략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대해 미국안에서도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내지 감축론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일정한 형태의 핵무기감축 또는 단계적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꽤 구체적인 보도를 주목해야될 일이다.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그리고 미국내 핵감축론의 움직임에 비추어 우리는 이제 몇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된다고 믿는다.
첫째는 북측이 어떤 핵정책을 쓰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사이의 신뢰성 회복이 전제돼야하며,북측의 사찰수용과 대한민국의 핵안보가 연계협상의 대상일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미 두나라가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소위 NCND 정책은 이제 재검토할때가 왔다는 점이다. 이 NCND 정책은 이제 한쪽 당사자인 한국민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사의 지상군 지휘권이 한국군쪽에 넘어온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는 그 빛깔을 짙게할 것이다. 일본식의 「비핵화선언」은 성급한 주장이라 하더라도,보다 공개적인 핵전략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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