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폭력 발본색원”/야 “공안기도 경계”외대생들의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을 다룬 7일의 국회교청위(교육체육청소년위)는 이번 사건에 쏠린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밤늦게까지 시종 열띤 분위기속에서 계속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비윤리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사후 수습책을 놓고서는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당측은 운동권 세력의 패륜성과 좌경화에 대한 발본색원을 주장한반면 야당측은 정부의 강공책 구사 및 「제2의 공안통치」 기도를 경계하면서 학생행동의 원인을 추궁했다.
▲최재욱의원(민자)=외대사건은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분명 뚜렷한 확신을 가진 다중의 집단이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일련의 행동선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단순히 패륜 등 도덕차원에서 파악,도덕강론으로 해결을 모색해서는 안될것이다.
▲박석무의원(신민)=정총리서리가 현시국의 심각성을 조금만이라도 인식했다면 강의에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외대생들의 행동은 개혁에의 희망에 대한 좌절과 6공의 실정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공안통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오히려 반발을 가져올 것이다.
▲황철수의원(민자)=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는 학생들이 저지른 비민주적,비인간적 행동은 지탄받고 배격돼야 한다.
운동권 학생들의 배후조직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로부터 학생을 격리시키고 보호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김인곤의원(신민)=이번 사건은 단순히 결과적 현상만을 보기보다는 그 배경을 살피고 원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게 더 중요하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용의는.
▲강성모의원(민자)=이번 사건은 정부의 권위손상을 목표로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며 체제파괴를 위한 폭력조직세력의 반윤리성이 노출된 것이다.
따라서 폭행주동학생 및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훈의원(신민)=그러나 정부의 사후대처는 더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야와 학생운동권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국면으로 돌고 있다.
▲함종한의원(민자)=교수들이 나서서 교권확립 및 학원수호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학생들의 도덕재무장을 위한 구체적 교육정책은 있는가.
▲윤형섭 교육부장관 답변=교육은 외과적인 수술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대학의 자생능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학생과 정부를 동렬에 놓고 양비론적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학사개입 등 일부 학내문제가 학생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교수가 공동대처한다는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생겨 대학이 공권력을 요청한다면 응분의 응답이 있어야 하다.
좌경이냐 용공이냐의 문제는 사직당국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드러난 세력은 당연히 학원에서 추방돼야 한다.
현재의 대응을 공안통치 차원으로 보지 않는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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