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개선 신뢰회복 주력/최소범위서 공권력에도 의존/물리적수단 한계… 운동권자극 소지도5일하오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열린 63개 대학 총·학장연석회의는 한국외대 학생들의 정원식 총리서리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학내 폭력사태의 근절을 위한 학내외 지원방안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목적으로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소집된 것이었다.
사건의 파장이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총·학장들은 당장의 학내폭력·교권 침해방지를 위해 공권력의 적정한 활용을 포함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고 향후 대학교육의 근본적 쇄신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했다.
총·학장들은 대체로 이번 사태가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며 그동안 누적돼온 학생운동권의 파괴적 파행적 행동양식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대사태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대학의 상황이 이처럼 황폐화한데 대해 심각한 자성을 토로했다.
총·학장들은 이같은 자성에 따라 상당부분 1차적 책임이있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실행할수 있는 교육쇄신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사회전체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학생들의 주의·주장에 끌려다녀온 대학사회의 풍토쇄신에 교수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어느 한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우며 실효성도 적다고 판단,대학교육협의회에 「학원정당화 공동대책위원회」,개별대학에는 학풍쇄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생지도를 포함한 학내문제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상당수의 총·학장들이 학생들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는 외부세력의 침투를 전대학 차원에서 봉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교수사회 및 대학당국이 자체노력을 기울이되 부득이한 경우 치안당국에 공식협조도 요청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학장들은 전대협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각 대학총학생회와의 연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교육적 측면에서 전대협을 순수한 학생자치단체로 환원시키기위해 전사회적 노력을 호소키로 했다.
총·학장들은 학내폭력사태에 치안력을 동원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과 전체사회의 민주화를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이같은 물리적 수단을 통한 학원정상화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기때문에 극단적으로 한계가 있기때문에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을 마련,각 대학이 공동 대응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학풍쇄신위원회 등 대학내에 학생들의 참여공간을 열어줄 특별기구를 만들거나 기존의 교무위원회를 활성화해 총학생회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학생지도 및 학내의견수렴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교수·학생들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학내문제의 자체해결은 물론 면학분위기를 일신시켜 「공부하는 대학」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학장들은 회의에서 학내폭력에 대한 엄벌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위해 더욱 엄격한 학칙적용과 학사관리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근절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졸업정원제의 사실상 폐지이후 학내 무질서의 한원인이 학생들의 자유방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출·결상황의 염결한 관리 및 성적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기위한 획기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생회 간부들의 경우 학점이 미달되는데도 진학 및 졸업을 인정하거나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이 운동권 학생들을 오히려 도와준 측면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생운동권의 활동자금이 돼온 학생회비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일괄수납,학생들에게 교부하지 말도록한 기존의 교육부 지침과 별도로 학교 스스로도 원하는 학생들만 학생회비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학생회로의 자금유입을 막겠다는 의지도 표출됐다.
여기에는 학생회 수칙사업으로 묵인돼온 자판기운영 등 학생들의 자체자금조달도 행정력이 미치는한 최대한 규제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학장들의 결연한 의지표명의 근저에는 이번 정총리서리의 폭행사태가 전교조처리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공안통치의 연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는 하나 이미 어느대학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인식과 이 사회에서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명분이 깔려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미 그 생명을 다한 주의나 이념에 대한 대체이념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이념혼란을 방지한다는 책임을 대학당국이 스스로 자임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무성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관이 참석한 회의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학의 학생 눈치보기」가 「정부당국에 대한 보조맞추기」로 바뀐것으로만 인식된다면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대학으로서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될수있으며 일견수세에 몰린 학생운동권을 자극,학내 민주화투쟁이 더욱 가열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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