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보다 개방 유도를/북 핵문제등 수용해야/통일국토 이용하면 자립에도 큰도움”금년 가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예정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세계의 주요 뉴스로 부각된 가운데,미국에서 하와이대 한국문제연구소(소장 서대숙) 주최 「제1회 미·북한학자 세미나」가 열려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엔가입 신청결정을 한 북한측의 「배경설명」이 특히 눈길을 모았다.
북한측은 세미나에서 유엔가입 결정이 고려연방제와 「하나의 조선」 논리를 포기한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측은 유엔 정책변화와 관련,『남한측이 단일의석에 의한 가입을 극력 반대함에 따라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편견없이 처리될수 있도록 유엔가입 결정을 내렸다』는 북한외교부 논리를 반복했다.
북측은 이와함께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거대한 군사력에 의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안전이 파괴될 것』이라면서 남북한 병력감축·주한미군 철수·남북 불가침선언 채택·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등 종래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측의 포레스트·피츠(하와이대 지리) 클렌·페이지( 〃 정치) 이채진교수(클레어몬트 매켄나대 정치)와 북한측의 석창식 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김영순 군축평화연구소 상급연구사,이옥 주체과학원 연구원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구영록(서울대) 홍승직(고려대) 김달중교수(연세대)가 토론자로 초청됐다.
북한측의 성창식 부위원장,미국측의 이채진 포레스트·피츠교수의 발표내용을 간추렸다.
▲석창식(북한과 미국관계 개선 및 학술교류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역할)=조선민족은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왔으나 일본제국주의의 강점,2차 대전후 동서대립으로 분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민족은 모두가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의 분단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보고 있으나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민족이 통일을 위해 원하는 사항은 남북한이 2개 제도와 정부를 둔채 한 국가의 원칙을 견지하는 연방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외부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질수 없으며,통일후 한국은 독립적이고 중립적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분단상태로 두는 것이 유익한지 통일된후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로운지 미국은 잘 알것이다.
오늘날 초강대국간의 대결양상이 크게 변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평화로운 세계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 사실 오늘까지 통일되지 않은 것은 남한에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을 위협할 경쟁세력은 없는만큼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무력시위를 하지않아도 미국에 대항할 세력은 존재치 않는다.
현재 북한에 대한 서방의 이해는 많이 왜곡되고 있다. 즉 『북한은 강대국의 위성국가』라든가 『소련사회주의의 위기처럼 북한의 사회주의도 붕괴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오해의 대표적 경우들이다. 북한에는 독자적 정치철학인 주체사상이 있기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채진(미국의 대북한 정책,협력관계 가능성에 대해)=냉전종식과 함께 세계 화해무드가 조성된 88년 당시 레이건 미 행정부가 밝힌 ▲중립지대에서 북한측 관리급 접촉허용 ▲학계,체육,문화 등 「비공식」 교류촉진 ▲미국인 북한관광허가 ▲인도적 물품의 북한교역허용 등 4원칙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변환의 중대한 출발점이 됐다. 이에 의해 그해 12월부터 열린 북한과의 북경회담은 동북아지역내 정치외교 재편작업의 범주속에서 양국간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대북한 무역경제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남북한이 초기적 교역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미국만이 경제봉쇄를 하고있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며 비생산적이라는 여론이 미국내에 증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은 대중국 모델을 북한에 적용,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북한이 진정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건설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최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미북한회담시 제기된 6개 조건을 전폭적으로 수락,이행해야 한다.
6개항은 남북한 관계개선,국제핵사찰 협정조인,한국전쟁때 실종된 미군 8천여명의 유해송환,반미선전중지,국제테러활동 지지의 즉각 취소 등이다.
▲포레스트·피츠(통일한국의 지리에 대해)=통일후 국토이용과 관련,남북간에 연결되는 새로운 광산맥,수계,산림 등이 정리될 것이고 이는 통일한국의 자립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지정학적 위상의 변천,경제사의 변천에 관한 새로운 관심도 증대될 것이며 고고학 및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통일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조국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탐구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며,이들의 역사유적 방문에 이같은 「지리연구」가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하와이=이성춘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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