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자본시장이 드디어 개방된다. 계속되는 침체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인 증권시장은 외국자금의 유입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은 글자 그대로 도전과 기회를 맞게된다. ◆지금까지 온실에서 웃자란 화초같은 국내 증권업계는 백전노장격인 메릴 린치,노무라(야촌) 증권 등등 미·일·EC 등 선진권의 세계적인 증권회사들과 겨루지 않을수 없게됐다. 증권업계와 재계의 제일의 과제는 시장점유율 방어다. 관계,업계,연구소 및 학계 등 관련자들이 외국인 및 기업들에 대해 주식매입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합일을 이루고 있다. ◆멍청하지 않고는 어느 나라가 피와 땀으로 키운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밥이되는 것을 방치하겠는가.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우선 외국인과 기업들의 국내상장 기업들의 주식매입 및 보유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래서 외국인 및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외국인 및 기업들이 내국인과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지않은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 운운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만일 국내 관계자들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금융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부단히 주장해온 것은 「내국은행과의 동등대우」다. 이들이 순순히 「차별대우」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같다. ◆차제에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즉 금융실명제의 단행이다. 금융실명제는 있는자가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조세의 형평을 위해서도 벌써 실시됐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생각이다. 금융실명제는 지금까지 각각 86년과 91년에 실시될 계획이 있었다가 번번이 실시직전에 「시기상조」의 반론에 부딪쳐 유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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