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전 자본시장 기능회복 시급정부는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의해 92년도 금리자유화 실시를 기정사실로 하고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88년의 금리자유화의 쓰라린 시행착오의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리자유화의 당위성은 은행들의 꺾기행태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자유화를 해도 실질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고 오른다해도 일시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은 92년 시한을 전제로 하더라도 단계적인 디테일한 스케줄을 갖고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77년 5월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발행제도를 도입하면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수단을 확충하여 주고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자산의 고수익화,유동화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CD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여타 금융기관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타금융기관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한도 최저발행 단위 만기 등에 대해 단계적인 제약을 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꾸준히 금융시장의 실정에 맞게 금리자유화 노력도 계속 되어가면서 1985 MMC(시장금리연동형예금) 제도가 도입되어 은행은 CD보다 소액인 자유금리 금융상품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89년에 비로소 MMC 최저발행 단위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소액금리 자유화를 단행했던 것이다. 필자가 굳이 일본의 금리자유화 과정을 예로 든것은 그들의 금리자유화는 10년이란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 졌고 그래서 각급 금융시장의 금리가 자연스레 조절되었던 것이다.
요즘 우리의 금융시장을 보면 수급의 불균형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괴리가 심하고 제도권금리와 자유시장금리도 너무 차이가 벌어져 있다.
그렇게 때문에 금리자유화에는 몇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좀더 자율적인 자금운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초과수요하에서 대출선을 가려내는 권한의 강화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금리는 상승만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기업이라도 부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격(금리)으로 수요공급을 조절하려면 직접적 물량규제 방식을 철폐해야 한다. 통화 공급량도 전년비 몇%로 하기보다는 금리상황을 봐서 통화당국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금융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 넷째 자금의 배분을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산업,부동산 경기를 진정시켜야 제조업 쪽으로 자금이 흐른다. 다섯째 과감한 정부사업 축소가 금리자유화 초기의 금리 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금리자유화는 바로 금융자율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 성급한 금리자유화를 우려하는 금융계 일각의 소리를 지나칠수 없다.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은 다양화 할 것이다. 대기업은 자연 자본시장과 외국자금면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금 배분의 권한이 정부에서 금융기관,신용평가 기관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본시장 현황은 어떠한가. 금리자유화 이전에 자본시장이 지금과 같은 침체에서 벗어나 제기능을 되찾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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