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기간따른 단계시행등/여신/2년내 상품까지 확대포함/수신재무부는 3일 그동안 논의돼온 금리자유화 방안을 여신금리,수신금리,금리체계 개선 등 분야에 따라 각각 2∼3개의 복수안으로 마련,이날 열린 제2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제시했다.
재무부가 내놓은 「금융구조변화와 금리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 여신금리는 재정자금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를 전면 자유화하는 안과 대출기간이나 업종에 따라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 등 모두 4가지 자유화방안이 제시됐다.
또 수신금리는 자유화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각각 두가지 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자유화 범위를 놓고는 이미 형식상 자유화된 CD(양도성 예금증서)와 2년 이상 수신만을 실질 자유화하는 안과 자유화범위를 2년 이내 상품까지 확대하는 안이 각각 제시됐으며 자유화의 방법은 일시 자유화와 단계적 자유화안이 제시됐다.
금리체계의 격차축소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를 끌어내리거나 제1금융권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각각 제1,2안으로 제시됐고 두가지안을 절충한 방안이 제3안으로 마련됐다.
재무부는 이 복수안에 대한 금발심의 논의를 토대로 금리자유화 방안을 최종확정 짓게 된다.
◎원칙만 확인 방법엔 “여지”/88년조치 실패 거울삼아/땅투기 억제가 전제조건/왜곡된 자금흐름 잡아야
정부가 3일 제시한 금리자유화 방안은 언제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실천적 방안이라기 보다는 한다면 이런식으로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여건이나 금융환경이 지금 당장 금리를 자유화할 수 없게 돼있다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재계는 물론이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계,정부안에서 조차도 섣부른 자유화가 초래할 위험스러운 부작용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있다.
이용만 재무장관 자신이 자유화의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신중론을 거듭해서 표명해왔고 지난 88년 12월의 자유화조치가 불러온 엄청난 부작용을 금융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바도 있다. 그때 이미 『자유화』했던 금리를 이번에 또 『자유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가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번에도 또 그때와 똑같은 어리석은 체험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다』는 원칙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일단 추진은 하되 현실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점차 시행해 나가는 것이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다.
재무부가 이날 여러가지 가능한 방안을 다 제시하면서 금발심의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자세를 보인것도 지난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배려 때문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금리자유화를 당장 전면 실시하는 것은 최근의 물가동향이나 부동산 가격추이로 봐서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부작용을 최대로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 올해안이라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의 금리자유화 논의는 앞으로 본격화할 금리자유화에 대한 원칙을 논의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수신금리 자유화와 관련,장기에서 단기로,거액에서 소액으로 각각 자유화를 확대하는 원칙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또 이번 금리자유화 논의가 자유화여건의 중요성을 88년 당시보다도 더욱 부각시킨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금발심에 내놓은 방안에서도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의 억제가 선결과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는 연 20%를 웃도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권의 표면금리와 견주면 어림잡아 7%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 표면금리가 급등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 기업들 편에서는 일부 한계자금만을 고금리로 쓰다가 모든 차입금을 고금리로 쓰는 부담을 안게되는 것이다. 금리자유화가 기업경쟁력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게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금리자유화를 이루는데 미국이 6년 걸렸고 일본이 10년가량 소요됐다. 또 일본의 금융자산중 자유화된 것은 지난해말 현재로 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나마 금리자유화를 시행한 것은 지난 88년 12월5일. 이제 3년째를 맞고 있다. 금리자유화의 속도를 다소 늦추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특히 투기수요를 가라앉혀야 하는 큰일을 해내야한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성질의 일도 아니므로 지속적인 투기대책으로 돈이 생산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시한번 튼튼하게 다져 놓아야 한다. 물가와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이 금리자유화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홍선근기자>
□금리 자유화 방안
●여신금리
▲방안
제1안:일시에 전면 자유화
제2안:한은재할 대출만 빼고 일시자유화
제3안:대출기간별 단계자유화(예:초단기→장기→기타여신 등)
제4안:업종에 따라 단계자유화(예:가계,서비스업,건설업 등 비 제조업→제조업)
▲기대효과 및 문제점
제1안:금리자유화 실효성은 있으나 금리급등 우려
제2안:수출기업,중소기업의 금리부담 낮출수 있으나 통상마찰 우 려(한은재할 대출이 보조금리성격)
제3안:자유화의 부작용은 줄일 수 있으나 실효성확보 미흡
제4안:제조업 금융비용증가를 당분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금리 높은 비제조업에 금융자산 쏠릴 우려
●수신금리
▲방안
△범위자유화제1안:이미 자유화된 금리만 실질자유화
제2안:자유화 범위를 2년이내 수신상품까지 대폭확 대
△방법자유화제1안:일시자유화
제2안:단계자유화(예:장기→단기·거액→중기 등)
▲기대효과 및 문제점
△범위자유화제1안:자금조달 코스트상승,단기 고리현상심화 우려 제2안:자금조달코스트 크게 상승할 가능성
△방법자유화제1안:금리의 전반적인 상승,기업부담증가 우려
제2안:금리상승을 줄일수 있으나 실효성은 다소뒤짐●금리체계개선
▲방안
제1안:CMA 등 제2금융권 실적배당상품 수익률 인하
제2안:정기예금 등 은행규제 수신금리 소폭인상
제3안:제2금융권 실적배당상품 수익률 소폭인하 및 CD발행한도 확대
▲기대효과 및 문제점
제1안:단기 고리시정 효과,제2금융권 위축우려
제2안:금리상승 우려
제3안:제1,2안 장단점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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