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넘본다(세계의 창)

◎70년대이후 “외교숙원”/분담금 세계3위 불구 주요사안엔 “찬밥”/“정치영향력 확대 야심” 전승국들 무관심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유엔가입방침 발표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실현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자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승격문제가 국민적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엔속의 유엔」이라 할 수 있는 안보리상임 5개국의 벽이 너무나 견고해 당분간은 이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걸프전쟁중 안보리는 수차례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특히 미·소·영·불·중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동향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었다.

이들에 비해볼때 일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일본은 경제대국답게 미소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유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중대한 이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아웃사이더」로 배제돼왔다.

일본이 상임이사국 가입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배경엔 세계 제2위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야심이 깔려 있다.

게다가 동서냉전 구조가 붕괴되고 국제협조체제의 장으로서 그 어느때보다 유엔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일본의 의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국의 호의적인 태도 또한 일본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 77년 당시 후쿠다(복전규부) 일 총리와 지미·카터 미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지지를 표명한바 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 가입의사를 최초로 공식 표명한때는 지난 70년. 그해 가을 유엔총회에서 당시 외무상이었던 아이치(애지규일)는 『유엔평화의 달성은 군사력만으로는 안되며 경제 과학기술 등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그점을 감안해 볼때 상임이사국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면서도 세계평화에의 공헌을 외교의 중요한 핵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은 그이후 줄기차게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얻기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안보리국가들의 반응은 차가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움직임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일본은 미국의 종속국가이다 ▲상임이사국을 추가하려면 비동맹국가서 나와야한다 ▲대국으로서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는 영불 등을 자극한다 ▲동서 양진영간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 등을 반대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원래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었던 미·영·소·중이 핵심이돼 일·독 등 전범국가의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수호에 창설의 취지가 있었다. 일·독 양국은 아직도 유엔헌장 제53조 1항과 2항에 「적국」으로 명기돼 있는데 일본정부는 안보리에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똑같은 「적국」으로 규정돼있는 독일에서는 통독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상임이사국으로의 승격이나 유엔헌장 개정요구는 들리지 않는다.

그점에서 독일의 외교방침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독일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나 국제적 책임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외무장관을 17년동안이나 계속해온 한스·디트리히·겐셔 독 외무장관의 이름을 따 일명 「겐셔리즘」이라 불린다.

독일이 이처럼 큰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난 73년의 구 동서독 유엔동시 가입과 90년의 통독으로 독일민족의 염원을 이뤘으며 ▲헌장개정 및 상임이사국 개편이 비현실적이며 ▲주변국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말해 현실성없는 헌장개헌을 주장함으로써 주변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자는게 현실외교를 지향하는 겐셔리즘의 골자이다.

하지만 유엔의 영향력 증가와 함께 상임이사국을 재편해야한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줄리오·안드레오티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말 『영·불 대신에 유럽공동체(EC)와 일본의 대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브라이언·멀로니 캐나다 총리도 지난달 28일 『일본이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지도적 역할을 국제정치에서도 맡아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을 적국으로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회원국 가입문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국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잠식당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막강한 경제력과 유엔분담금을 감당하고 있는 일본의 공세와 상임이사국들간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유엔주재 외교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조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