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당 특수성에 위험부담 커/대책회의선 “정권 무덤 팔것” 경고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과 성균관대생 김귀정양 사망사건이후 계속 되고있는 대책회의와 검·경찰간의 배후·사인공방은 공권력투입을 통한 강제연행·부검이라는 최후의 수순만을 남겨 놓고 있으나 검·경은 행동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책회의나 검·경찰은 모두 아직도 협상과 설득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공권력투입을 통한 물리적 해결이 기정사실화 돼있는 상태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말 강기훈씨 연행을 위한 사전구속영장과 김귀정양 시체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놓는 등 일찌감치 공권력 투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나 막상 시기선정에 이르러서는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한채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검찰은 두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광범위한 주변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려놓고도 법집행을 하지 못한채 대책회의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내보이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29일 백병원을 찾았던 검사·부검의 일행이 계란세례를 받고 발로 차이는등 수모를 당한데 대한 분노가 팽배해 있는 데다 시체부검이 더 늦춰질 경우 부패정도로 보아 사인규명 조차 어렵게 된다는 초조감 등이 엉켜 착잡한 분위기다. 검찰고위층도 최근 『자존심이 상해 못견디겠다』는 말로 검찰 분위기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권력투입을 결정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대상이 병원과 성당이라는 장소의 특수성때문.
두곳다 자칫 잘못할 경우 여론을 자극할수 있는 미묘한 장소인데다 특히 성당의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온 가톨릭과의 원만한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또 강기훈씨 사건의 경우 비교적 시간경과에 따른 영향을 덜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은 백병원 공권력 투입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위험부담이 너무 커 고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걷잡지 못할 시국불안 상황을 야기,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로까지 번질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도 이같은 점때문에 정치적 차원의 결단에만 미룰뿐 위험요소들을 거론해가며 몸을 사리고 있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미 최악의 사태를 감안한 작전구상을 모두 마친상태로 「대명」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는 갗춰놓고 있다.경찰은 백병원의 시설,구조와 환자수등 모든 상황을 파악해 놓고 A·B·C안등 유동적으로 바꿀수 있는 복수작전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다.
경찰이 기본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작전은 중앙극장과 중부경찰서 양 방향에서 접전을 유발,학생들을 영안실 밖으로 끌어낸뒤 별동대를 기습투입해 단시간내에 영안실을 장악하고 검거 위주가 아닌 「퇴로터주기」식으로 해산작전을 펴 최소화한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엄청난 「변수」가 잠재돼 있어 경찰은 몸을 사리고 있다.
학생들이 건축자재,철조망으로 만든 바리케이드에 종이와 휘발유까지 준비,경찰이 접근할 경우 불을 붙여 화염장벽을 만들고 화염병 1천여개로 끝까지 맞설 각오를 다지고 있어 불상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영안실내 환자용 산소공급실에 산소통들이 많이 있어 불로써 저항할 경우 불의의 피해까지 예상되는데다 영안실입구 4m높이 지붕과 중부서쪽 바리케이드 입구옆 제일생명빌딩 신축공사장의 수십m 지하기초공사장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돼 있다.
대책회의측은 이러한점들 때문에 『공권력투입은 정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멸극이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회의측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 시체부검을 무조건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죽음이라는 사건자체의 성격이 퇴색하고 사인 자체의 공방으로 국민이 전개되고 있어 장차 사인이 최루탄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단순압사로 판명날 경우 입지가 현저히 좁아지리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일고 있다.
결국 공권력투입 문제는 단순한 현장상황 판단이나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6·10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시국분위기를 종합,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신윤석·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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