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앞서 행정규제 완화를”/전경련 부설연

◎기업 자율적경쟁력 갖춰야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정부는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개방화와 산업규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내산업이 정부의 규제위주 정책으로 인해 자율적인 대내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한채 대외개방을 맞게될 경우 산업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산업정책의 목표는 기존의 보호육성 및 규제에서 탈피,자율성 부여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개방화시대의 정부규제는 공공성 확보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선에서 그쳐야한다며 정부는 현행 규제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각종행정·산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