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30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와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등 당정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평화적 시위정착을 위해 각 시·도청 소재지별로 「평화적 집회시위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시위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 개선안은 가두행진의 경우 현저한 시민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통제선을 설정,이 구역내에서의 가두행진을 허용하되 이를 벗어나면 제지토록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폭력시위 전력자들이 신고하는 집회시위는 일절 불허하던 것을 평화적 시위개최가 보장되면 일단 허용키로 했다. 또 각급경찰서에 「집회시위 심사위원회」를 경비·수사·교통·정보 등 4개분야 과장급으로 구성,그동안 정보분야에서 집회 허가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합심제로 운영해 객관성을 보완토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시위문화 건설위원회를 구성,시위풍토 개선과 경찰진압 개선책 등을 연구토록하며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토록 했다.
회의는 또 UR협상 농수산물 개방압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구조조정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수출가공 산업육성 등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대책을 오는 6월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회의는 「연내 한자리물가」를 이루기위해 재정사업의 투자시기를 완급여부에 따라 가능한한 뒤로 미루는 등 재조정하고,농산물 공산품 공공요금 등 부문별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최각규 부총리는 『현재 국제유가가 16달러이고 앞으로 3달러 이내의 인하요인이 있으나 과거 결손부분에 대한 보전,에너지 수급조절 등 여러문제가 있으므로 유가인하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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