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년처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6월하순께나 확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목표 7%에서 8.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억제선도 3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올려잡는 것을 골자로한다. 일반이나 재계의 주요관심은 정부의 금융긴축 정책완화 여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월별통화량을 17%내지 19%로 억제하는 금융긴축을 채택,이를 견지해왔다. 이때문에 물가는 이제 안정기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심한자금난에 부닥치고 있다. 은행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됐고 실효금리도 꺾기 등의 변칙금융으로 20%내지 23%로 높아졌다.재계의 긴축완화 요구소리는 매우높다.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에서도 정부가 금융긴축,건설경기 진정 등 물가안정 우선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계획이라는데 안도감을 갖는다. 정부의 이 안정기조 정책지속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노태우대통령은 국정쇄신 정책중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올해 물가를 한자리수로 안정시키고 주택난과 부동산투기를 타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우리는 정부가 고금리 등 부작용의 심화를 우려해 혹시나 안정우선의 정책에 물을 타지나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금융긴축,건축공사의 연기 등 일련의 총수요 억제시책이 가져오는 고통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금융관행의 행곡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고금리에 따라 증시자금의 단자시장으로의 이동으로 가뜩이나 저조해왔던 증시의 무기력은 환금성의 위협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또 수입개방과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전략적 수입이 국제수지의 적자를 증대시키는데 한몫거들고 있다. 그러나 늘 말하듯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요 우선 순위의 문제다. 현시점에서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생필품의 인상억제 등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제일의 우선 과제라는데는 연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또한 국민적 컨센서스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물가안정에는 부분적으로 고통이 따르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기업들은 국민경제의 건실화를 위해 안정기조정책에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계획을 뒤로 미루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자체자금난을 타결하는 등 자구책을 세워야한다. 다행히 지금까지의 안정기조 정책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것을 시사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30일 발표한 5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0.6%가 상승,올해들어 5월말까지 6%가 올랐다. 도매물가는 5월한달동안에는 0.4%가 내려 올들어 5월말 현재 1.1% 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특히 유의되는 것은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던 주택,아파트,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폭등이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안정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억제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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