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획기적 조치/루블화 태환화도 임박/나쁜 여건은 그대로… 서방지원이 관건소련 최고회의가 29일 1백% 외국투자에 의한 회사설립 및 외국기업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혁명적인 투자관계 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은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중 최고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1백% 외국투자에 의한 기업설립 ▲외국합작회사의 수출입관세 면제 및 당국의 승인없는 수출입권한 ▲외국투자자에 대한 천연자연개발권 부여 및 경제자유지구에 관한 일반조항 ▲경화소득의 본국송금 및 루블화 소득사용 보장 등이다.
소련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과도기적 혼란과 산업구조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련의 산업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천억루블(공식환율로 7천5백억달러)이며 이가운데 노후장비 및 시설을 대체하는 비용은 5백억루블(7백50억달러) 정도로 소련경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소련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성공을 의심하는 서방국들도 차관공여를 꺼리고 있어 직접적인 외국민간 자본의 투자유치에 최우선을 두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발렌틴·파블로프 총리는 이날 최고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외국투자가 바로 돈은 아니지만 외국투자로 인해 보다 현대적인 기술과 지식 및 경영경험을 획득하게 될것』이라며 『이 법안을 채택하는 것은 외국자본을 장려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며 소련경제를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소련은 이와함께 불태환 화폐인 루블화의 부분적인 태환화조치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자본의 유치에 따른 가장 필수적인 루블화의 태환화조치는 오는 7월1일까지 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검토를 받기 위해 제출할 예정이다.
빅토르·게라쉬첸코 소련 중앙은행(고스뱅크) 총재는 최근 이즈베스티야지와의 회견에서 『외국투자를 유치하려면 루블화의 태환화가 불가피하다』며 외국자본의 유인을 막는 장애물인 루블의 태환화조치가 외국투자 자유화와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련경제에 외국자본이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가격의 자유화와 산업의 비독점화가 선행돼야하며 각 공화국과 연방정부간의 과세일원화 등 협력조치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소련의 외화잔고가 부족한 실정에서 루블화를 달러 등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는만큼 소련이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방국가들의 차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고 소련의 경제 개혁정책 전반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그리고리·야블린스키 전 러시아공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일단의 경제팀들이 미 하버드대에서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논의를 마친뒤 이번주중으로 서방선진국(G7) 회의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공 최고회의 의장 나자르바예프카자흐공 최고회의 의장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야블린스키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해 소련의 이같은 개혁정책을 설명하고 서방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쨌든 소련은 외국투자의 자유화와 루블화의 태환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방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소련의 이같은 개혁노력에 서방측이 어떻게 화답할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서방의 대소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개혁스케줄에 따라 투자관계법관 루블의 태환화가 내년부터 실시될 경우 소련은 IMF와 세계은행(IBR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게되고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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