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총리회담 제의키로/「기본조약」 세부방침 준비중/“북한 핵사찰 수용 확실”/정부당국자정부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남북 정상회담 본격추진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 결정될 오는 9월17일의 제46차 유엔총회 개막직후 남북한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질적 협의와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간 외교적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이같은 외교적 노력과 병행,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평양 고위급회담을 오는 7월 중순께 재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유엔가입으로 회원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만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하고 『만약 북한이 유엔총회 개막전에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유엔총회를 전후해 한중관계 및 미일의 대북한 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 남북한간 외교협력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남북 외무장관 회담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유엔총회 개막일에 이상옥 외무장관의 가입 수락연설과,며칠후 노태우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볼때 김영남 외교부장이 총회에 참석,수락연설만 있을것으로 예상돼 미소 등 우방국의 협조와 중국 등의 지원으로 남북 외무장관 회담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또 『오는 7월 중순께 남북 고위급회담이 재개되면 이 회담에서 북한이 고위급회담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온 유엔가입 문제가 해결된만큼 남북한 기본조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중수교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다만 수교시기는 한반도 주변정세 등으로 비춰 빠르면 연내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30일 유엔총회 의장인 구이도·데·마르코 몰타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직후 방한,31일 이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에 대한 협조방안이 논의되고 북한측의 진의도 전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정의용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가입 신청서 제출시 별도로 유엔헌장에 규정된 회원국 의무를 수락한다는 선언을 함께 제출하게 된다』면서 『이에따라 유엔이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취하는 각종 집단안보 및 제재조치에 동참하게 되며 회원국에 부과되는 분담금도 부담케된다』고 설명하고 우리측 분담금은 유엔 경상비의 0.22% 수준인 연 2백만달러 정도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정부는 헌법규정에 따라 유엔가입 신청에 앞서 6월말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국회동의 등의 국내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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