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은 핵사찰을 거부하는 자세때문에 여러나라로 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그런데 37개국 대표들이 모인 그자리에서 종래 핵경쟁의 주역이었던 미소는 장거리 핵미사일 감축문제나 유럽배치 재래식 전력협정 문제 등에 걸쳐 벌써 상당한 합의를 보았다고 공언한다. ◆북한은 핵사찰 거부 이외에도 중국과 더불어 파키스탄 이라크 등 제3세계 여러나라에 개량형 스커드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엎친데 덮친격이라할까.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교역상 최혜국 대우를 1년 연장해주면서도 무기판매행위때문에 첨단 기술판매는 금지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선 북한이 아무리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핵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희망한다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북측이 어쩌면 저렇게도 둔감한 국제감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딱하기까지 하다. 저들이 애써 수출한 스커드미사일도 대응체제 개발로 생각보다 빨리 고철화될 것 같고,그렇다면 남은것은 부도덕뿐일지 모른다. ◆걸프전쟁에서 스커드요격으로 찬사를 받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실은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됐다가 급한대로 응용된 것이었는데 본격적인 미사일 요격용의 차세대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니까 스커드도 곧 위협용 정도로 전락될 전망이다. 패트리어트는 목표에 접근하여 자체폭발로 목표물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걸프전에서 만족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에린트라는 이름으로 90년대 중반께부터 실용되도록 서둘러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는 문자그대로 미사일을 요격,분쇄하여 파편피해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되면 북한이 끝내 핵탄을 개발한다해도 그역시 운반도중에 분쇄될 확률이 높아질수밖에 없다. 굳이 스커드를 개량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재원이라면 여러나라 눈총일랑 그만받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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