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전 탈피 광역선거 본격채비/차기후보싼 당내경쟁 가열될듯노태우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당정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의 가장 큰 잠복이슈였던 내각제 개헌문제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노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할수도 없을뿐 아니라 추진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했을 뿐만아니라 한걸음 더나아가 『여야는 헌법이 정한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의 언급은 내각제 개헌을 사실상 포기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임기중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으며,또한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형태로 차기정권을 승계토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인 것이다.
노대통령의 내각제개헌 포기선언은 야권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여권내부의 갈등요소를 해소하며,이로써 정치권의 무한 소모전의 근원을 제거해 국력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다목적 배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에 집념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 3월말 「향후」와 관련해 친·인척문제를 정리한 친·인척과의 청와대 회동,4월말께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의 청와대 회동 등에서 그같은 집념의 편린을 비친바 있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불과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입장을 바꿔 사실상 포기의 의지를 분명히 한것이다. 이같은 방향선회에 대한 정가관측통들의 분석은 대체로 일치하는것 같다. 이는 내각제 개헌이 야당과 여권일부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오히려 야당과 재야의 정치 투쟁의 목표가 됨으로써 국론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되고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미 야권은 내각제 개헌을 민자당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주장해왔고,「5월 시국」이후 재야 일부에서는 『노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뒤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정치공세까지 펴왔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5월 시국과 관련한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내각제 개헌 포기의사를 분명히해 야권의 공격목표를 사전에 허물어 버리고,한편으로는 민자당으로 하여금 지자제 광역의회선거에 효과적으로 대비케하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포기선언이 긍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러나 쉽지가 않을것 같다. 우선 여권내부에 차기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로인해 통치누수와 여권내 힘의 분산현상이 일어날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민자당의 일부 계파는 대통령후보를 겨냥하고 당내외에서 세확장을 서두르고 있으며 금년내 조기전당대회를 통한 후보지명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권력구도형태가 국민의사에 대한 검증절차없이 정치권의 편의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내각제 개헌이냐 현행대로의 대통령 중심제냐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사 검증절차는 아직 없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도 『내각제 개헌의 장단점에 대한 생산적 토론은 한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대통령의 시국수습에 관한 언급중 『당내 중요문제는 당당하고 공명정대한 민주절차에 의해 결성돼야 한다』고 한대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여기서 언급된 당내 중요문제는 다름아닌 차기대통령 후보 선출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통령후보는 현재의 민자당 서열 및 정치적 위상과 관계없이 경선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차기후보 부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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