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가 7월부터 8.5% 가량 오를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인상률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보사부의 인상요청 9.96%와 물가당국의 예정선 7%의 중간선인 셈이어서,여전한 당국의 고식적 대처방침을 짐작케 한다. 의보수가란 여타가격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의료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어서 단순한 물가문제가 아니라 복지라는 삶의 질과 관계된 근원적인 문제인데,이것마저 종합적인 배려없이 무조건 깎아 내리고 한자리수를 관절하겠다는 당국의 안이한 태도에서부터 우선 문제가 있다 하겠다.오늘날 의료계에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전국민의료보험은 실시됐으나 일방적인 당국의 가격통제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위축을 초래,의료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료계발전이나 의료서비스는 심한 불균형속에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감이 없지않다. 일반병·의원은 수요 및 물가현실과 동떨어진 수가때문에 장비와 시설마저 사장시킨채 중환자일수록 진료를 기피하고 있고,종합 및 대학병원은 환자가 너무 몰려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해줌은 물론이고 시설개선 노력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민 의보실시라는 명분속에서도 국민적 의료서비스 욕구는 사실상 제한하면서 의료계의 발전마저 막고있는 결과를 초래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자유국가의 장점이 시장기능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조정과 창의적 발전에 있을진대,국민복지가 걸린 의보수가 문제에서는 더욱 시장기능적이고 탄력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의보수가 인상문제를 살펴봐도 파행적 현실을 반영하듯 당국과 의료계간의 의견에 너무 차이가 나고있다.
보사부가 회계법인에 용역을줘 근거로 삼고있는 올인상안이 9.96%인데 비추어 대한의학협회가 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마련한 인상안은 15.2%이고,대한병원협회측 요구는 19.4%로 나와있다.
심지어 의협자체의 조사 및 판단으로는 총진료비중 반을 차지하는 진료행위기술료의 경우 71.17%의 인상요인마저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엄청난 차이는 지금까지의 고식적이고 통제적 수가 결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하겠다.
물론 의료계에도 문제는 있다. 합리적 원가절감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당국의 지적과 함께 법망을 피한 부당진료 및 과다청구 사례와 탈세시비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만가는 현실이다. 의보수가 결정도 이런 욕구에 부응하고 의학발전을 도모하는 거시적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함을 거듭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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