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교육의 결과는 20∼30년후에 가시화 된다. 때문에 교육에 관한 장기계획이나 정책은 입안시점의 현실보다는 그 결과가 현시되는 장래를 사려 깊게 통찰할수 있는 철학과 비전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상을 예견할 철학이 없이 무턱대고 남의 교육을 모방했던 「우리 교육 40년」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되돌아 보면 더욱 그것을 절감케된다.그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미국식의 무제한적인 고등교육 개방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교육의 「만병의 근원」 이랄수 있는 고학력 풍조를 낳고만 것이다. 너도나도 대학을 가야하고,그것도 펜대나 굴리며 책상 머리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는 인문계 대학을 가야한다는 「기술경시,인문숭상」의 비틀린 대학진학 열병을 만연시켜 놓고 만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엊그제 제시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중 교육부문계획 시안을 보면 지금도 과다한 대학 진학 열기를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이어서 경악과 실망감을 억제키가 어렵다. 92년∼96년까지 시행할 이 계획기간에 4년제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의 진학률(90년 기준 52.8%)을 82.9%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놀라운 고등학교의 양적팽창이 아닐수 없다. 따지고 보면 현재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52.8%는 일찍이 대학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간 미국의 59%에 이어 세계적으로 2위에 속한다. 고등교육의 양적인 면에서 우리는 선진국인 서독·영국·프랑스·일본을 앞지른지 오래다. 그런데도 앞으로 6년후에는 진학률을 80% 이상 신장 시키겠다니 세계최고의 고학력 국가가 될것이 분명하다.
실속없는 국민들의 고학력화를 그저 좋다고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국민의 고학력화가 국부와 어떤 상관계수를 갖는 것이며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는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 것일까. 계획의 시안을 만든 한국교육개발원연구팀이나,그것을 생각없이 받아들여 시안이랍시고 공개한 교육부 당국자는 눈앞의 대학입시난 해소만 생각하는 단견의 우를 범했고 철학부재에,실현 가능성도 없는 계획을 세운데 대한 무능과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다.
계획시안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상에 치우치고 시행의 완급이 뒤바뀐것들이 하도많아 일일이 거론하기 마저 어려울 정도이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당도했다면서 중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계획기간중에 면단위까지밖에 확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속셈인가. 무상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96.3%가 중학교를 진학시키는 학부묘의 교육열에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것인지,그러면서 교육세는 한정없이 받겠다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확대야말로 현대 복지국가의 첫번째 지표임을 알아야 한다.
어쨌거나 교육 장래를 예견할만한 안목의 뒷받침도 없이 일개연구기관의 몇몇연구자들에 의해 팽창위주로 짜여져 실현성이 거의없는 이 계획시안은 기본부터 수정해서,전면적으로 다시 입안해야 한다고 본다. 실현성이 없거나 잘못된 계획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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