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내각” 대치여전… 정국 어떻게될까/선 개혁조치후 선거체제 전환 자신/여/대여 장외공세 병행 「바람확산」 전략/야여야는 정원식 총리임명으로 정국이 전환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에서의 주도권 장악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정총리임명에 대한 부당성 공세를 상투적인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면서 민심수습 조치를 마무리 지은뒤 광역의회선거에로의 국면전환을 본격시도하고 있다.
이에반해 야당은 정총리임명은 공안통치의 본질이 변치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주장아래 총리임명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대여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있다.
정총리임명을 둘러싼 여야공방의 이면에는 광역의회선거에서의 고지선점을 노린 계산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민자◁
민자당은 야권이 정총리임명을 공안통치 연장으로 규정하며 「임명철회」를 거듭요구하고 있는것에 대해 민심교란을 노린 정치공세인 동시에 광역의회선거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야권의 공세에 맞대응하지 않고 민심수습책을 금주중반까지 마무리 지은뒤 곧바로 광역의회선거 체제로 국면을 전환시키려 하고있다.
여권은 야권의 공세가 사회의 불안분위기를 확대조성,궁극적으로는 광역의회선거의 주도권을 노리는 전술적 측면이 깔려있다고 보고 선수습책 발표 후광역선거체제 전환으로 수습의 가닥을 잡고있다.
이와관련,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대표가 25일 상오 정례회동을 갖고 정총리체제 이후의 정국전환을 위한 국정쇄신책을 논의한데 이어 정총리가 이날 하오 귀국 즉시 청와대를 방문,노대통령과 국정운용 방안을 조율 했다.
여권의 향후 정국운영 기조가 표면상으론 유연전략에 치중하되 내부적으로는 강온양면책을 예고하고 있음을 어렵지않게 알 수 있다.
정부와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수습책의 수순은 27일 상오 법무·재무·보사·노동·문화·동자중 4∼5개 부처각료를 경질하고 28일 청와대에서 노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당정회의를 통해 시국안정 및 경제현안 해결 등 시국수습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일단 27일 개각이 단행되면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보다는 29일 당무회의에서 광역의회 후보공천자를 확정하고 30일께 공천자대회,6월1일에는 선거일 공고 등 빠른 행보로 광역의회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민자당은 정총리임명에 대한 야권의 정치공세가 이미 예상된 것이지만 그가 문교장관 재식시 전교조에 대해 소신있게 대응한 것을 공안통치의 일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지난해 연말 노전총리 임명때와는 달리 정총리 기용에 계파구분없이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그의 중용배경을 정치색이 배제된 「실무총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은 정총리 기용을 공안통치의 연장으로 보는 야권의 시각은 정략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권은 야당측의 내각총사퇴 요구를 수용한 형태로 노전총리를 퇴진시킨데 이어 일부각료까지 개편하려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야권이 또다시 정치공세를 계속 펴는것은 범국민대책회의의 움직임 등 재야를 의식한 과잉정치행위라고 보고있다.
민자당은 당초 7월 임시국회를 소집,정총리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야권의 공세분위기와 내부사정을 고려,9월 정기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즉 일단 냉각기를 갖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뒤 야권이 광역선거체제에 합류할 수 있도록 「뜸들이기 작전」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신민·민주당 등 야권이 내주까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등 대여공세의 강도를 당분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야권의 정총리에 대한 공세가 내면적으로는 광역선거 득표전략이라는 측면도 있는만큼 선거일이 공고되고 선거분위기가 본격화되면 수그러질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개각에 이어 민심수습책이 발표되면 여론의 흐름도 안정국면으로 돌입하고 선거에로의 국면전환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야권◁
○…신민당은 정총리 기용에 대한 부당성 주장을 고리삼아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이다. 신민당은 노재봉 전 총리의 사퇴로 대여공세의 일차표적이 사라지려하고 있다고 보고 정총리 기용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부각시키려 하고있다.
신민당은 총리인선 과정에서부터 시대적 상황을 들어 실무형 총리보다는 정치형 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고 여기에 신임총리의 덕목으로 포용력과 민주화에 대한 의지 등을 들었다.
그러나 막상 정총리가 확정되자 요구덕목에 미흡됨은 물론 오히려 노전총리가 사퇴할 수 밖에 없었던 시국상황으로 역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신민당은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식발표전에 정총리 기용이 사전통고되자 회의석상에서부터 정총리를 성토하기 시작했으며 곧바로 당론으로 임명백지화를 요구했다.
정총리가 전교조 탄압에 앞장섰다는게 신민당이 내세우는 이유였지만 정총리 기용은 여권의 향후 정국운용 기조가 여전히 정면돌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신민당이 6공들이 신임 총리의 적격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기는 처음이다.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각료제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점과 총리의 경력중 일부를 부분적으로 문제삼았을 뿐이다.
신민당은 『정총리의 임명이 철회되지 않을경우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까지 말했다.
신민당은 26일의 여의도대회에서도 정총리의 기용은 공안통치의 연장이라고 주장한 뒤 내각제 개헌포기와 거국중립 내각구성 요구 등의 정치공세를 계속한다.
신민당은 개각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광역의회선거 정국에로의 국면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면전환에 앞서 대여공세의 수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광역의회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잇단 장외집회를 통해 선거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갈수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신민당은 노전총리 퇴진으로 강경대군 사건이후 펼친 공세가 주효했음이 입증됐으며 정국운용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정총리에 대한 적극 공세를 펼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민당의 공세는 광역의회선거 공고후는 물론 선거운동 기간까지 강도높게 계속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는 정총리 기용이 의표를 찌르는 인사가 아닐뿐더러 국민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판단도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신민당은 26일의 여의도대회에 이어 27일에는 원주대회를,그리고 6월1일에는 부산에서의 집회를 예정대로 치를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 장외집회를 광역의회 선거에서의 바람몰이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향후 정국 대응은 정총리임명을 과열된 반정부 기류를 무마하기 위한 「전술적 행위」로 파악하는데서 출발한다.
민주당은 여권이 내각제 개헌포기·민자당 해체·개혁입법 실현·양심수 석방·민생경제 개혁 등 5개항 요구를 노재봉 전 총리사퇴만으로 일괄타결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다.
총리교체만으로는 정권퇴진 요구에까지 다다른 국민불만을 결코 「다독」 거릴수 없으며 특히 정총리가 노전총리에 못지않는 「강성공안총리」라는 점에서 내각퇴진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정총리임명이 발표된 24일 민주당은 광역의회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기획위원회를 긴급소집,『현 상황에서의 선택은 장외투쟁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6월1일 서울 장충단공원 집회의 주제를 「공안내각 규탄」으로 정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19일 부산집회에서 요구했던 공안내각 사퇴 등의 주장이 정총리의 등장으로 묵살되고 있다는 전제아래 「제2·제3의 부산집회」를 통해 총리임명 재고 등을 요구하며 이를 곧바로 광역의회선거 분위기에 연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강군 치사정국의 반사이익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거전략이라고 믿고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총리임명으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정부·여당에 순순히 따라 갈수 없다는 것이다.
정내각을 제2의 노내각으로 단정한 민주당의 입장은 광역의회선거전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개각이전에 못지않는 투쟁강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광역의회선거가 공고되는 오는 6월1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정권퇴진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한것은 정총리임명이 민주당의 대응방식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회가 노내각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이후 결정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여공세 수위가 변치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총리임명을 고리로해서 본격적인 제2의 정권퇴진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조명구·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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