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안든 선거의 모델처럼 평가되고 있는 지난번 기초의회선거가 알고 보면 음성적으로 돈이 꽤나 많이들었던 선거였다는 것이 선거를 치러낸 당사자들인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런판이니 오는 6월20일께 실시될 광역의회선거는 정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돼있는 만큼 자칫하다간 국회의원선거를 뺨치는 타락·금권·과열선거가 될 우려가 높을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광역의회선거에선 벌써부터 공천을 미끼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든가,조직적인 사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아 공고전부터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특히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하남·광주지구당의 유기준의원 구역에서 광역의회 선거공천 내정자 6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거둬들인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돼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는 그동안 여야 가릴것없이 돈을 받고 당공천을 팔고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을 의미해 그렇지않아도 지방의회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의 외면을 증폭시킬까 두렵다. 당사자는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어떤 명분으로도 당의 공천을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될 일이다. 당공천을 돈받고 팔게되면 쉽게말해 현대판 매관매직이 되는 것이고,돈으로 공천을 얻은 후보자가 광역의회에 진출했을때 본전을 빼기위해서라도 부정을 저지를 것이 틀림없으니 풀뿌리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기초이든 광역이든 지방의회의원은 세비나 보수가 없는 순수 명예직이다. 또 그들이 하는일은 국회의원의 축소판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도민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다. 이자리를 상대로 행정을 잘아는 전직관료나 전문가 등이 나오지 않고 졸부들이 몰려나오는 것은 「돈문제」도 돈문제지만 의회의 기초를 제대로 닦지못하게 할 염려가 있다. 의회의 분위기를 혼탁시킨다면 지자제는 건전하게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대거 후보로 나올 태세라는 점도 그점에서 중대한 현안이 아닐수가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등 선거관계기관은 금품살포와 인신공격 등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가려내 부정불법 선거를 미리 뿌리뽑아야하며 전과자를 사전에 가려내거나,유권자에게 선거전에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수 있게해야 한다.
검찰도 지금까지 광역선거와 관련해서 사전선거를 한 혐의로 모두 13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하는 등 선거사범 처리를 본격화 하는 태세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선거주체인 여·야당이 이번 광역의회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겠다는 의지로 탈법과 타락선거를 스스로 자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총리서리의 「강성」을 트집잡아 치사정국의 연장선상에서 공세를 계속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야당이 어떤 전략으로 광역선거 채비에 들어갈지는 모르나 어느 경우든 과열타락 선거는 피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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