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과 일본과의 제3차 수교 본회담이 핵사찰 등 일본측의 문제 제기에 북한측이 강력히 반발,끝내 결렬위기에 빠졌다. 북한의 전인철 외교부부부장(차관)이 하나의 조선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수정,「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입각한 관할권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등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일본측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핵사찰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대화의 진전 등을 제시하고,KAL폭파범 김현희양의 일어 교사인 피랍된 이은혜씨의 신원확인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전인철 단장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신용할수 없는 국가라고 선전하는 음모』라면서 강력히 반발,다음 회담의 일정도 잡지못하고 헤어졌다.
우리는 하루속히 북한과 일본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어 북한의 피폐한 경제가 회복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교가 수월해지고 또 북한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의 길이 트여져서 전후 46년동안 계속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해소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로 흐르고 있는 세계적 조류를 직시,핵시설에 대한 국제기관의 사찰에 동의해야하고 한국과 더불어 유엔에 가입해야하며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측이 요구하는 핵사찰문제나 KAL폭파사건의 하수인 김현희양의 일본어 교사의 납치사건에 대해 북한에 신원확인을 요청한것은 당연한 일로서 북한측의 반발은 국교수교를 위한 신의성실 원칙에 배치되는 행위다.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문제는 양국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한반도를 에워싼 4강의 힘의 균형문제이며 동북아의 긴장완화 문제와도 직결된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의 대북한수교 교섭은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특히 핵사찰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사전에 긴밀한 협의하에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사찰을 생사에 관련된 문제로서 절대로 거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면서 「선수교 후현안 타결」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채 국교정상화에 의한 경제협력만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적화통일 전략을 버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국제협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만이 일본과의 수교교섭을 진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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