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 연 20% 상황선 급상승 초래/땅투기등 초과수요 억제 절실통화금융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3일 금리자유화를 시행키 위한 갖가지 여건이 아직 미숙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가진 목요정례 간담회에서 금리자유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할 경우 금리가 큰 폭으로 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정부의 금리자유화 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완책이 절실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연직 위원인 정영의 재무부장관과 김건 한은총재를 제외한 임명직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임명직위원 7명은 이경식 가스공사 사장,배수곤 전 은행감독원장,지청 고려대교수,김병주 서강대교수,추인석 전 동아투금 사장,김세원 서울대교수,이규성 전 재무부장관 등이다.
이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요즘의 시중자금 사정과 만성적인 자금초과 수요문제를 중점 거론,시중 실세금리가 연 20%를 웃도는 최근의 상황에서 금리자유화가 과연 실절적으로 단행될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88년의 첫번째 금리자유화 조치가 「해야한다」는 원칙에만 매달려 너무 서두른 나머지 명목상으로만 해놓은 꼴이 됐는데 이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할게 아니냐고 금통위원들은 지적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이 금리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마당에 금리자유화로 인해 시중금리가 88년때와 마찬가지로 더욱 오르게 되면 우리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금통위원들은 우려했다.
아울러 자금공급에 비해 수요가 몇배나 많은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 상태에서의 금리자유화는 금리안정과는 정반대로 금리앙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금통위원들은 자금의 초과수요도 따지고 들어가보면 결국 부동산투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부동산투기 억제 등의 실물대책을 통해 자금초과 수요를 줄여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금통위원들은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가 뛴다고 해서 이를 끌어내리기 위해 돈을 풀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우리경제가 감내할수 있는 수준의 금리자유화가 긴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금리자유화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시켜야 하며 당초의 논의대로 2년 이상의 수신금리,CD(양도성 예금증서),초단기대출 등만을 우선 실질적으로 자유화한뒤 서서히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통위원들은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금리자유화의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날의 금통위 간담회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금리자유화의 보안책으로 자금초과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가시적인 수요축소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는 사실. 자금초과 수요를 막연히 그대로 둔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었다.
한 금통위원은 간담회를 마친후 『금리자유화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최근의 여건이 성급한 자유화를 허락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금리자유화에 대한 금통위의 이같은 의견개진이 정부의 금리자유화 추진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거리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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