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10년후 소득 7조 감소/농촌경제연 추정

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가격하락과 생산감소로 인해 개방 1차 연도부터 쌀재배 증가소득이 감소하기 시작 10년간 모두 7조2천2백51억원의 농가소득이 감소하게될 것으로 분석했다.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곡시장 개방화의 영향평가」에 따르면 쌀시장이 개방돼 10년간에 걸쳐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상당액(TE)을 국내외 가격차의 3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경우 국내 쌀값은 기준연도(87∼89년) 3개년 평균에 비해 1차 연도에는 2.2%가 하락하고 10차 연도에는 22.2%가 내리며 생산량은 1차 연도에 4.3%,10차 연도에는 10.7%가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개방 1차 연도에는 2천47억3천만원,2차 연도에는 3천2백33억원의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10년간 7조2천2백54억원의 농가소득이 감소하게 된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