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고비로 어지러웠던 시국이 진정단계로 접어든것같다. 이제 공권력과 극렬시위간의 절박한 대립은 가라앉았다고 하겠으나 문제는 지금부터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것이다.시국수습의 책임은 물론 정치권에 있겠지만 일차적인 열쇠는 정부·여당한테 쥐어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최종 결정권자인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에 관전이 걸려있다고 봐야한다.
수습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것 중에는 노내각 퇴진이 있고 시국범의 일부 석방과 민주화 촉진을 다짐하는 정부의 의지천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흐트러진 민심수습과 갈등해소를 위해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과연 내각퇴진과 일부 시국범의 석방,그리고 되풀이되는 형식적 민주화 촉진서약만으로 국민의 납득과 긍정적 반응을 얻을수 있다고 볼것인지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개각의 내용이 단순한 얼굴 바꿔치기에 그치는것이라면 정부를 보는 국민의 눈에 별반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나 새로 등장하는 얼굴이 전에 많이 보던 얼굴이거나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인사라면 개각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미봉책밖에 될수 없는 얼굴의 교체가 아니라 현 정권의 정치를 하는 사고의 변화이며 민주개혁을 위한 과감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도의적 책임을 물어 내각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좋다고 치더라도 과감한 개혁을 전제로 하지않는 개각이라면 시국수습에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을뿐더러 일만 번거롭게 만들면서 개각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만약 노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혁을 통한 시국수습에 뜻이 있다면 결단은 빨리 내릴수록 좋다. 수습책의 범위나 그로 말미암은 청와대 주변과 여권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시기를 놓친다면 현 정권은 그저 버스 지난후 손을 드는 우를 범할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수도 있다고 본다. 민심수습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과감한 처방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앞에 밝히는 것이 지금 당장 정부·여당이 취해야할 최선의 행동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습책과 별도로 시국수습의 책임을 여와 함께 져야할 야권은 혼란의 유인요인이 될수 있는 장외군중 집회를 차후론 삼가는 것이 옳다. 현 시점에서의 장외집회는 「수습을 요구하면서 수습을 방해하는」 자가당착적이며 동시에 당리당략에 치우친 투쟁방식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될것이기 때문이다. 노재봉 총리는 20일 어느 모임에서 현금의 시끄러운 사회불한 현상을 「역사적 후퇴가 아니라 발전의 과정」 이라고 판단한바 있다고 들었다. 그 말은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끄는 정부에 의한 민주개혁이 뒤따라야만 가치있는 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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