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사회간접자본 폭증따라/담세율 23%로 확대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6만원 수준인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오는 96년에는 1백25만원(90년 불변가격)으로 65% 가량 증가하게될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하고 있는 92∼96년중 중기재정 운용계획(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재정부문계획)에 의하면 이 기간중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등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19.6%(90년) 수준인 국민 조세부담률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96년에는 23%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담세율이 23%에 달할 경우 1인당 세금부담은 90년 가격기준 1백25만원 꼴로 지난해(76만원) 보다 65% 가량,경상가격으로는 1백65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7차계획 개시연도인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재정양여 규모확대를 포함,대대적인 중앙정부예산의 확대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정부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기술개발지원,복지재원 확충 등 시급한 재정소요가 겹쳐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중앙정부 예산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지자제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지방세 징세규모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90년의 3.5%에서 오는 96년 6∼7%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제가 정착된 주요선진국의 지방세 비중은 일본(이하 87년 실적)이 GNP대비 7.8%,서독 11.4%,미국 8.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3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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