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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기능 대폭개편 추진/2천년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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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기능 대폭개편 추진/2천년대 대비

입력
199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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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94개 기관 특별진단/수산담당 해양자원부 신설검토/환경·교통분야 확충 고시제 도입정부는 급변하는 현대산업사회와 21세기 행정의 주력분야가 될 환경·교통·보사·교육·체신행정의 단계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대신 불요불급한 행정조직을 통·폐합 또는 감축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오는 23일부터 4주동안 전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94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특별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진단결과를 토대로 환경 등 미래주력 행정분야의 구체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인 해양오염에 적극대처하고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자원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적 업무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보훈청 영림서 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시도행정조직에 통합하는 구체적 방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환경·교통 등 새로운 주력행정 분야의 전문행정인을 모집,육성하기 위해 현행 고시제도에 이와관련한 분야를 새로 도입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과정에도 이들 분야의 강좌를 대폭 증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무원 인사에 있어 훈·포장을 받았을 경우 부여하는 가점제도가 승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훈·포장이 공무원 능력의 객관적기준이 되지않는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가점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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