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정가능성… 발효시기 미정【모스크바 AP 로이터=연합】 소련연방 최고회의는 20일 대부분의 소련 시민에게 자유로운 해외여행과 이민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찬성 3백20,반대 37,기권 32표로 이를 최종 승인하고 18개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서방측에서 소련이 인권관계 의무조항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간주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89년 11월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최종승인은 지금까지 2년동안 거듭 연기돼왔으며 지난주 3차례의 시도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해외여행 및 이민자유화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결국 통과된 이 법안은 축조 심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대외 이미지를 우려하는 정부관리들은 대의원들에게 반대를 철회하도록 거듭 호소했으나 이날도 일부 대의원들은 비자 연장과 국경경비업무,수송망의 현대화에 따른 비용증가를 내세우며 거듭 반대를 표명했다.
최고회의에서 검토한 초안은 법의 발효시기를 내년 7월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빅토르·쿠체렌코 예산위원장은 이와관련,정부가 여행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위해 93년 1월1일까지 연기할 것을 이날 제의했다.
미 의회는 이 법의 통과를 대소 무역특혜와 차관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교류 급증으로 개방 가속/서방의 경원도 크게늘듯(해설)
소련 최고회의가 20일 새 이민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소련을 완전 개방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자유로운 해외여행과 이주를 허용하는 이 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소련이 인권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소련은 과거 공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해외여행을 극히 제한해왔으나 고르바초프 집권이후 이를 완화해 지난해에는 45만2천명이 해외에 이민가고 1백여만명이 해외여행을 하는 등 개방정책을 취해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소련정부가 국민의 자유로운 이민을 억압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의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서방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소련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미국은 이를 대소련 최혜국대우(MFN)와 연계시켜 소련이 이민법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최혜국대우를 부여할수 없다고 압력을 가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차관제공 등 대소경제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련 국내에서도 일부 보수파들은 이민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 고급두뇌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가기밀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며 이에 반대해왔으며 지난 7일 이 법이 최고회의에 상정된 이후에도 3차례나 부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 법의 통과로 매년 약 50만명이 해외로 이주할수 있게 됐으며 5백만∼7백만명이 해외여행을 하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유태인을 비롯한 소련내 소수민족들의 이민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소련사회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행 등으로 외국문물의 수입이 매우 활발해짐과 동시에 정보 및 문화교류도 활기를 띠는 등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다.
즉 외국과의 자유로운 왕래는 국민의 의식을 한단계 격상시킬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보다 가속도가 불으리라는 관측이다.
이와함께 해외여행을 특권시했던 공산당간부 등 일부 계층의 계급우월의식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의 해외취업 등으로 외화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민할 경우 상대국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외화를 2백달러밖에 소지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어 보다 확실한 이민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민하는 소련인의 숫자는 당분간은 크게 늘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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