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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어리둥절/당정간 「개각설 핑퐁」 지나쳤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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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어리둥절/당정간 「개각설 핑퐁」 지나쳤다(사설)

입력
199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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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떠맡고 있는 정부·여당에게는 오늘과 같은 난국에 임할수록 마땅히 올바른 수습책을 내놓아 국정의 혼란이 가중되거나 민심의 동요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책무가 있다. 그리고 그 수습책이란 것도 아무리 최선의 것이라 할지라도 화급한 사태에 비추어 시의성이나 현실감각을 잃고 있을때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같은 국민적 걱정이 차츰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감이 없지않다.구체적으로 이번 난국수습 차원의 개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간에 빚어지고 있는 혼선이야말로 국민들의 눈에는 그런 걱정과 혼란의 표본적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비등하는 여론이나 여당의 건의,사회원로들의 조언 등을 통해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이란 이제 되돌릴수 없는 카드로 굳어진터이다. 그런데 뭣때문에 청와대와 여당간에 매일같이 「한다」 「안한다」는 식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정치적 핑퐁을 지루하게 계속하고 있는지에 국민들은 몹시 의아해하고 있다.

정치권의 풀이로는 이번 사태를 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폭력적 반민주세력의 체제도전행위 쪽으로 쏠려있고,지금 물러서면 더욱 밀리니 이럴때 일수록 단호히 대처해야한다는 자세와 맞물려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쪽의 개각건의에도 잇달아 반대의사를 표명,대통령과 여당의 의사가 마치 엇갈리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어온 터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번 난국의 저변에는 반체제세력의 도전요소 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6공의 실정이 깔려있다는 위기의식이 여당으로 하여금 개각 등 대폭적인 국정쇄신책을 건의케했고 여론마저 이에 가세해 통치권자로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시점이라 보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형식논리와 체면에 사로잡혀 개각문제를 놓고서도 한가한 기교만 펼치고 있는듯해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부·여당의 형식적 국정수행 행태는 난국의 심각함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기의 위험마저 안고있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또 그것이 정부·여당의 올바른 국정쇄신책 발표를 초조속에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안겨줄수 없게되지 않을까도 두렵다.

이미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살리려는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의념마저 갖기 시작한 마당이고 보면 솔직하고 성실하게 개각을 포함,수습단안을 밝혀 실행에 나서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로 생각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실정을 초래한 무능·무책과 함께 그 무능을 덮으려는 공안통치를 모두 달가와하지 않는다. 실정은 감출게아니라 솔직하게 인정,국민적 도움과 분발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고,정부와 국민들의 손발이 맞아질때 법과 질서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다.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에 걸맞게 좀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수습절차를 국민이 알게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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