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70% 찬성” 퀘벡주 분리움직임 박차/연방내 파급효과… 일부주 미에 합병론도캐나다는 서반구의 유고슬라비아인가. 프랑스어 사용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퀘벡주의 분리움직임이 올들어 부쩍 가속화됨에 따라 10개주로 구성된 캐나다가 연방붕괴의 운명으로 삐져들어가고 있다.
퀘벡주의 집권 자유당은 지난 3월 사실상 분리독립을 골자로 하는 「신연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자유당은 그동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급진 야당인 퀘벡당과는 달리 연방잔류를 지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는 퀘베주의 분리운동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연방안은 지금까지 연방정부 고유의 권한으로 돼있던 외교·조세 등 총 22개의 권한을 주정부에 이양하고 연방정부는 국방·통화관리 등 극히 한정된 영역만을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만일 이대로 된다면 퀘벡주는 캐나다의 일개주가 아닌 별도의 국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퀘벡주의회 자문위원회는 집권 자유당의 신연방안 제출과 같은 시기에 연방정부가 폭넓은 권한의 이양을 거부할 경우 내년 가을에 「주권확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퀘벡주 분리독립 움직임의 가속화는 지난해 6월 헌법 개정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 87년 봄 브라이언·멀로니 연방총리와 8개주의 총리는 퀘벡주를 연방의 틀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치레이트 협정」이라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문화와 언어가 여타주와는 다른 퀘벡주에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협정은 그러나 마니토바와 뉴펀들랜드 등 3개주의 의회가 협정비준 만료시한인 지난해 6월까지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소멸됐다. 미치레이크협정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불만을 갖고 있었던 퀘벡주는 협정의 지동소멸을 계기로 분리운동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주민의 90%가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시는 캐나다 인구의 25%와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국민총생산(GNP)의 23%를 차지,독립국가로 치더라도 세계 제16위가 된다. 바로 이러한 경제력 급상승이 분리주의 자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동서화해무드에 따른 동유럽 소수민족의 독립움직임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퀘벡주는 과연 독립의 길로 치닫는 것인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있는 로베르·부라사 퀘벡주 총리는 다소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연방정부도 분리움직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변화된 자세이다. 80년 주민투표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분리독립안이 거부됐으나 금년 5월초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퀘벡주 주민 70%가 분리독립에 찬성했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당장 실시된다면 퀘벡주 분리안이 통과될 것은 자명하다. 독립국가 퀘벡이 탄생되면 캐나다는 동서로 분할된 기형적 모습을 띠게 된다.
경제면에서의 파급효과는 보다 심각하다. 미·멕시코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권으로 발전돼가고 있는 현상황에서 퀘벡주분리는 연방정부에의 구심력을 급속히 와해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퀘벡이 바라는 바이다. 퀘벡의 독립은 유럽공동체(EC)처럼 경제적으로는 상호교류하지만 정치적으로 독립된 체제를 탄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퀘벡주만의 이탈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연방정부의 고민이 있다.
벌써 인디언과 에스키모인 등 토착원주민이 많은 주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서남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미국과의 합병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퀘벡주 분리의 길은 바로 연방해체의 길로 직결돼 있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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