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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실업가가 받는 핍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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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실업가가 받는 핍박(사설)

입력
199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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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실업가인 허영중씨가 이른바 「이토만(이등만) 사건」에 연루된 것을 기화로 일본의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있다는 여러보도에 깊은 우려를 갖는다. 말로만 전해져오던 재일동포에 대한 불평등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써 부각되고 있는게 아닌가 보기 때문이다.「이토만」 사건이란 따지고 보면,오사카(대판)의 중견상사인 이토만상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주거래은행인 스미토모(주우) 은행으로부터 과잉융자받은 1조1천8백억엔을 갚지못해 일어난 일종의 금융부정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언론들은 허씨가 그의 산하기업체인 관서신문과 관서커뮤니티,부국산업을 통해서 그림 2백19점을 구입,이를 담보로 스미토모 은행으로부터 5백57억엔을 융자받은 것만을 문제삼아 대서특필하고 「지하경제의 마술사」라느니 「폭력단에 낀 인물」이라느니 매일과 같이 지면과 TV를 통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허씨가 스미토모 은행측의 작용으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막혀,부도를 낼수 밖에 없게 된것은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청년실업가에게 가해진 일본의 사회적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부산­오사카(대판)간을 운항하는 국제페리의 사주인 허씨가 수천억엔의 자산을 가진 휘하기업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했지만 실패했고 주식의 매각도 금융정책 당국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다른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예삿일로 보이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단순한 민사사건을 상대로 일본 검찰이 특수부검사까지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펴고있는 것은 「교포실업가에 대한 고사작전」이라는 교포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차별적인 수사진행이 없기를 당부한다.

사실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적,사회적 차별의 뿌리는 깊다. 재일동포들은 국세와 지방세 등 연간 6천억엔의 세금을 내고도 참정권은 고사하고 변변한 취직자리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세금부담률은 일본인이 20%인데 비해 재일동포는 28%에 이르며,이렇게 높은 세금부담에도 사회차별로 인해 생활권 확보가 어렵다. 사회보장면에서의 차별은 1백여가지에 이르고 행정상의 차별은 2백여가지나 된다. 허씨가 당하고 있는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차별은 수천가지에 이를 것이다.

허씨의 범법사실 여부는 더 수사를 지켜봐야 흑백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허씨가 부동산 담보융자도 받지 못한채 어음부도를 내도록 만든것은 일본사회의 교포실업가에 대한 민족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민족차별이 계속된다면 한일간의 우호에 금이 가는일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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