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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 「계약후부터 전매금지」 추진/부동산(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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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 「계약후부터 전매금지」 추진/부동산(생활경제)

입력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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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남양주등 농가 평당 백만원 이상 호가/신도시 아파트분양 1∼2개월씩 늦춰질듯○빠르면 내달부터 시행

○…서울과 수도권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18.2평 이하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첨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년반∼4년동안 전매·증여·임대 등이 금지된다.

건설부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입주개시일로부터 서울과 과천은 2년,기타 수도권 및 지방은 6개월동안 전매 및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분양받은후 입주개시일까지의 건축기간중에는 전매 등의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명문규정으로 금지시킬 계획.

이에 따라 통상 건축기간인 1년반∼2년을 포함시켜 모두 3년반∼4년동안 전매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꿔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금지기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최초 공급일」은 현행 「입주개시일」에서 「당첨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바뀌게 되는데 「분양계약 체결일」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상승” 매물도 줄어

○…최근 수도권일대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고양군·김포군 일대와 구리·하남시를 포함한 남양주군 등의 농가나 구옥의 시세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주변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매물도 크게 줄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군 행신·능곡·화정 일대는 일산신도시 및 자유로 건설 등의 영향으로 농가가 평당 90만원∼1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말에 비해 40%가 상승한 가격.

서울에서 보다 가까운 하남시나 구리시 부근의 농가주택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도로확충이 계획되자 평당 1백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 일대의 농가값이 크게 오르는 것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해진데다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수요 입주 철저확인

○…오는 9월부터 신도시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가격도 서서히 잡힐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정부는 당첨자들이 실제로 입주하는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으로 입주확인반을 편성,주민등록 이전여부는 물론이고 자동차 등록지 및 사용전화 이전여부도 확인할 계획. 또 취학자녀 전학여부도 조사,사실상 전가족이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상의 「입주의무」조항 위반으로 당첨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특히 오는 9월 첫 입주하게 될 분당 신도시아파트 2천4백76가구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단속,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인상 조정진통

○…분양가인상폭 조정진통으로 평촌 중동 신도시아파트 분양이 당초 3월에서 5월로 늦춰짐에 따라 나머지 신도시아파트 분양도 1∼2개월씩 연기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원래 이달중 실시하려던 분당 6천9백59가구분과 평촌 9천9백9가구분 등 1만6천8백68가구의 분양을 6월로 연기하고 6월로 예정됐던 1만1천여가구분과 7월로 예정됐던 1만8천여가구분도 각각 8,9월로 연기할 방침.

건설부는 그러나 올해 공급키로한 물량 8만7천3백가구는 그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나무집 전문건설

○…통나무로 집을 지어주는 전문업체가 생겼다. 최근 설립된 한국통나무주택은 직경 20㎝ 내외의 낙엽송 또는 육송 등을 반으로 잘라 요철을 만든뒤 밀착시켜 벽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통나무주택을 건설할 계획인데 방갈로 등과는 달리 주거기능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다는 것.

이 회사는 이같은 통나무주택을 올해안에 서울근교에 50여채 시범건립할 계획인데 평당가격은 2백만원 이하로 책정.<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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