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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위 재개 촉구/신민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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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위 재개 촉구/신민 보고서 발표

입력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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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위원장 문동환 고문)는 17일 1차보고서를 발표,『5·18 당시 군발포명령의 책임소재,정확한 사상자수,구속자 배상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민자당은 이의 해결을 위해 즉각 국회의 광주특위에 다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보고서는 『이와함께 행방 불명자,최규하 전대통령 등 12명의 증언거부,위증혐의 등에 대한 사법처리문제 등도 미결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특히 『제판을 통해 법적으로 여전히 「폭도」인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원심을 파기하고 정당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광주문제의 해결책으로 ▲광주시민이나 피해자의 차원이 아닌 국가·민족차원의 접근 및 해결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가해책임자의 규명 ▲진상규명·명예회복·기념사업·적절한 배상의 병행추진 등 4대 원칙의 관철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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