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체제인사 탄압이용/반폭동법 폐지키로/국민당 대변인

【대북 AFP 연합=특약】 대만은 지난 40년간 국민당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철권정치를 펼수있게한 악법으로 비판받아온 반폭동법을 폐지키로 했다.국민당 대변인은 16일 당과 정부지도자들이 진보적 국민당의원들이 제기한 반폭동법 폐지를 지지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폐지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49년 국민당집권 당시 도입된 반폭동법은 당초 공산간첩 처벌을 위해 제정됐으나 그동안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이용돼왔다.

대만행정원은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반폭동법이 폐지되면 이보다 형량이 가벼운 형법이 폭동죄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