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말을 고비로 시국수습의 가닥이 잡혀갈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16일에 있은 노태우 대통령노재봉 국무총리 면담과 17일에 있을 노대통령김영삼 대표간의 회동이 수습의 방향을 정리하게될 것이 분명하고,18일로 예정된 강경대군의 장례와 같은날 개최될 제2차 국민대회가 큰 사고없이 치러진다고 전제할 경우,급박한 위기양상은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리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15일의 민자당 당무회의가 노재봉 내각퇴진 쪽으로 의견을 모은이상 대세는 내각개편을 통한 시국수습 쪽으로 흐르게 될것으로 예견되는데 결행의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키 어려운 단계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청와대측의 의향이 내각개편 불가로 일관되어 온데다가 민자당 내부에 강경대응의 불가피론이 계속 남아있고 또 정부로서도 재야와 야권에 밀려 내각경질을 서둘렀다는 인상을 남기기 싫은 구석이 없지않아서 시기선택에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짐작이 가는 것이다.
민심의 향배가 정부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마당에 정부·여당은 효과적인 시국수습책을 한시바삐 내놓는길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수 없을것 같다. 수습의 실마리가 내각퇴진으로써 풀릴수 있다면 굳이 내각개편 불가의 강경대응을 끝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재야와 야권에 의한 내각퇴진 요구가 근원적으로 노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연유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태는 노내각의 퇴진만으로써 마무리지어질 것인지 의심스럽다. 노내각의 퇴진은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의 유무에서보다 노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해되어야할 것이며,그것이 곧 야당의 장내회귀를 보장하는 전제로 작용해야 보다 명확한 뜻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고 싶다.
내각은 때로 정치적 이유에 의해 물러날수도 있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당간의 당리당략에 의해 그 진퇴가 결정되어서는 안될줄로 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이번에 내각경질이 단행될 경우 노대통령은 형식적인 인물의 교체만으로 일단락을 지을것이 아니라,민심이 정부에 등에 돌리게된 근원적인 요인까지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를 곧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리라고 믿는다.
지금까지도 누차 강조한바 있거니와 정부는 제반 민주화작업을 이 핑계 저 이유로 더이상 늦추려 들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것이며,5공의 인상과 연계되는 모든 무리한 강성시국 대응책을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의 의심과 반감을 사지않도록 해야 될것같다. 관성처럼 공연한 감정과 부질없는 오기를 앞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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